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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한다"며 "도쿄(東京)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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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며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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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도후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어서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행 '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살짝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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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파기라기보다 외교적 방식으로 (연장 거부를)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를 못하게 하는 등의 옵션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양국 간 관계"라며 "(한일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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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우리 경제의 역동성’, ‘경제 강국’, ‘남북 간의 경제협력’, ‘평화경제론’ 등을 거론하며 "그럴듯한 ‘수사적 표현’, ‘당위론’만 즐비했고, 구체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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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린다"며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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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가계‧기업 가릴 것 없이 생존투쟁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도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과 태연하게 경협 운운하는 대통령"이라며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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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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