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리의 김여사님 이죵? ㅋㅋ.gif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이 아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베 외교는 비서관하고만 상의하는 ‘관저 외교’이며 ‘생각 없이 행동한 뒤 우는 아이 같다’는 표현까지 동원됐다.

"아예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진희씨가 나오는 한국드라마(tvN <60일, 지정생존자>)를 봤는데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이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기자 주 : 드라마 속 대통령을 테러한 세력들의 목적으로 언급된 대사).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베 정부의 목표도)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일본 시민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대다수 사람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강제 동원 판결만 해도 아베 정부는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런 결과가 있다'고 아는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역사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경제적 측면 때문에)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사실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지지가 비판으로 돌아설 여지도 있을텐데요. "아베 정부가 언론을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아침 뉴스에선 '한국이 원인을 만들었다' '일본은 할 만큼 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계속 TV에 나옵니다. 정부 비판을 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나 시민사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이들 중 10명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사카지검은 재차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심사회 지적을 토대로 필요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규제 조치가 당장 수출 금지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조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확대해석하면 결국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래는 준코씨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패로 한국을 약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 마음대로 수출 허가를 내줄 수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높은 일본의존도를 유지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킷카와 준코 전 일본 희망제작소 사무국장은 인터뷰 내내 '상당히'라는 부사를 자주 사용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일련의 경제 보복 행위와 이 때문에 발생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는 실제로 아베 총리가 북방섬 반환에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려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이도 이루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함께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하는 등 융숭하게 대접했지만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늘 일반 사람들이죠. 아이치 현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현 지사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시장의 발언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현 지사도 자민당 소속입니다(기자주 : 그럼에도 소녀상 전시는 중단된 상태다)." (관련기사 : 일본 아이치현 지사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 위헌소지 있다") - 일본 보수 진영 안에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교수님들은 아베 수상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보수 본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 자민당 안에는 보수 본류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극우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로써 오사카지검은 이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칼럼에는 아베 총리와 이마이 비서관이 함께 있는 사진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사진이 대비해 실렸다.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그는 일본 정치가 후퇴한 원인을 선거제도에서 찾았다. 아베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수혈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준코씨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 시가 현 지사가 한국의 지자체와 자매교류를 계속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걸 봤습니다. 점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지역 관광 차원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벌써 피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오모리 현 지사도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말을 했고요. 일본은 지자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부와 다른 입장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경제산업성은 2일 발표 당시 일본 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 왔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달 규제 대상을 발표한 지 34일 만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예상을 넘어선 한국의 강한 반발에 얼마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고요, 여기에 수출 기업들의 제 살길 찾기도 일본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일 겁니다.

또 다음 주 광복절 일본에서는 이른바 종전 기념일인데요, 아베 총리의 이즈음 발언들, 그리고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더라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현 상황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를 향한 비판은 거침없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늘 일반 사람"이라면서 자매 교류 중단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는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사례를 들었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창피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나왔다.

언론인 다카노 하지메(高野孟·75)씨는 8일 일간지 닛칸겐다이에 ‘전략 부재로 성과 없이… 유치함에 박차를 가하는 관저 외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 거부이자 부당한 보복 조처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일본의 수출 허가는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과 WTO 제소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출규제 철회 등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시민단체 담당자로, 또는 연구원으로 한국을 오가며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등 각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이어온 준코씨. 그는 이번 사태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다. 당장 그가 참가하기로 했던 제주도, 서울시 등 지자체 연수들이 연기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청년 세대의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은 중국 공장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계획을 세웠고 반도체용 레지스트를 만드는 도쿄오카공업도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