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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반갑다"는 표현은 정반대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청장의 지시로 내걸린 'NO JAPAN' 깃발이 한국 시민들의 반발로 철거된 일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였다. 반한 정책에 치중한 다수의 일본 언론 틈에서, '아베 정부와 일본 시민은 분리해야 한다'는 한국 시민들의 입장은 일본 소셜미디어를 타고 반향을 일으켰다.
안전놀이터"아예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진희씨가 나오는 한국드라마(tvN <60일, 지정생존자>)를 봤는데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이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기자 주 : 드라마 속 대통령을 테러한 세력들의 목적으로 언급된 대사).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베 정부의 목표도)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일본 시민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대다수 사람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강제 동원 판결만 해도 아베 정부는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런 결과가 있다'고 아는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역사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경제적 측면 때문에)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사실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지지가 비판으로 돌아설 여지도 있을텐데요.
"아베 정부가 언론을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아침 뉴스에선 '한국이 원인을 만들었다' '일본은 할 만큼 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계속 TV에 나옵니다. 정부 비판을 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나 시민사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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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고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라는 의미다.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패로 한국을 약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 마음대로 수출 허가를 내줄 수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높은 일본의존도를 유지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킷카와 준코 전 일본 희망제작소 사무국장은 인터뷰 내내 '상당히'라는 부사를 자주 사용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일련의 경제 보복 행위와 이 때문에 발생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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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놀이터 다카노씨는 아베 외교에 대해 “한마디로 전략 부재”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합의를 쌓아가는 끈기가 없다. 트럼프와 골프를 치거나 푸틴과 온천욕을 하면 어떻게든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무섭게 유치한 발상 밖에 갖지 않는다”는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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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
안전놀이터"오늘 신문을 보니 시가 현 지사가 한국의 지자체와 자매교류를 계속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걸 봤습니다. 점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지역 관광 차원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벌써 피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오모리 현 지사도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말을 했고요. 일본은 지자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부와 다른 입장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경제산업성은 2일 발표 당시 일본 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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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 왔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달 규제 대상을 발표한 지 34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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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10억엔 반환을 통한 한·일간 위안부 합의 파기 확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칼럼에는 아베 총리와 이마이 비서관이 함께 있는 사진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사진이 대비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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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이 먼저 뭔가를 해서 출구를 찾겠다는 정도는 아닙니다.일단 그런 기류가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일본 정부가 좀 방향을 트는 것 같다, 그런 조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놀이터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개별 허가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다, 어제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 가운데 어떤 걸 추가로 개별 허가로 돌려서 수출을 까다롭게 할지 주시해야 할 포인트입니다.확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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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로 아베 총리가 북방섬 반환에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려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이도 이루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함께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하는 등 융숭하게 대접했지만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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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교 전문가의 말을 빌어 아베 총리가 외교만큼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가장하지만 외유 횟수만 많을 뿐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가와 전 장관 등 6명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배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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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규제 조치가 당장 수출 금지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조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확대해석하면 결국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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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치가 후퇴한 원인을 선거제도에서 찾았다. 아베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수혈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준코씨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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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놀이터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손타쿠'(촌탁·忖度)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묻히게 됐다.
안전놀이터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까지 잇단 경제 보복 조처를 감행한 아베 신조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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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은 중국 공장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계획을 세웠고 반도체용 레지스트를 만드는 도쿄오카공업도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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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민단체 담당자로, 또는 연구원으로 한국을 오가며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등 각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이어온 준코씨. 그는 이번 사태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다. 당장 그가 참가하기로 했던 제주도, 서울시 등 지자체 연수들이 연기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청년 세대의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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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는 또 “아베 총리가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수석비서관과 단둘이 외교 정책을 세우고 국가안전보장국이나 외무성은 뒷전으로 하는 ‘관저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교 유치화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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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집권 이후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외에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손타쿠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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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행보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련의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본 유력지인 마이니치 신문은 어제(8일) 일본 정부의 1건 수출 허가 관련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한국 사회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각종 교류의 잇단 중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오산을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 허가가 한국에 보다 냉정한 대응을 촉구해 강제 징용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오늘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풀고 싶다", "그러려면 한국이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윈윈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조차 거부했던 이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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