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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통해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당근'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고 꼬집었다. 보름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에 불안을 고조시켰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성공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를 열망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무기들은 사거리가 길어지고 고도는 낮아지며, 속도가 빨라지고 모두 고체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며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안전놀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9일에도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긴 친서 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으며 단거리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10일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이튿날인 11일 “새 전술무기 시험사격”이라고 주장했다.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발사실험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권 외무성은 또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WP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7일 발언을 거론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대한 좌절감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안전놀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담화엔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며 “앞으로 대화를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회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간 대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놀이터 북측이 발사한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새 무기’ 또는 ‘새 전술무기’라고만 밝힌 점은 이례적이다. 통상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발표해온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발언했다는 정도만 소개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무기들은 사거리가 길어지고 고도는 낮아지며, 속도가 빨라지고 모두 고체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며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깨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평양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놀이터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 데 대해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발사한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새 무기’ 또는 ‘새 전술무기’라고만 밝힌 점은 이례적이다. 통상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발표해온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발언했다는 정도만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이 있어 보이나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려는 '이중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