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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2% 급감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았던 1998년의 9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일본 방문자 수가 4년 만에 약 세 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75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품이 낀 상황인데다 최근 일본여행 취소율이 매우 높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의 한국 관광객이 9개월만에 75.1% 감소했던 사례에 비춰 일본관광 81.2% 감소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3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을 내세웠다.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며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엔화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의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0%대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1.8% 성장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과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직접 항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절대적 규모나 체감도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이 일본의 한국 관광 감소율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외교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통해 독도 표기 문제를 항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항의 공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4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였던 2017년(34억6천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등 16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6종류의 태극기를 전시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의 추적을 피해 먹은 음식을 대접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는 14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주원 토토사이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반작용으로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 국내 관광산업의 업황 악화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며 "외교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분류를 한 이유로 일본이 자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중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국가통계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해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생산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7배, 부가가치 감소는 5.9배, 고용감소는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대일 여행·여객운송 서비스 수입 감소로 생산 1조8745억원, 부가가치 7687억원, 고용 1만8176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생산 감소분의 59.7%, 부가가치 감소분의 61.0%, 고용 감소분의 76.9%가 관광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은 생산 8846억엔, 부가가치 4558억엔, 고용 9만5785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생산 감소분의 72.4%, 부가가치 감소분의 73.9%, 고용감소분의 82.6%가 관광산업에 집중돼 한국에 비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일 경제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와 원전 문제 등 일본의 잘못에 대해 강경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되는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이달 8일이 돼서야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와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시켰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추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석유화학 제품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800만달러(약 583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선박(-67.0%)이나 무선통신기기(-25.7%), 가전(-20.0%)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제도 개선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반영했을 뿐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강경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일본 국적 비중은 19.2%로 중국(31.2%) 다음으로 많다.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4.2%로 중국(26.9%)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원 실장은 “한·일 상호 여행 감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업계 등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를 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6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약속한 노인·아동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으나 자칫 경기하강 국면에서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를 통하지 말고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직접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일간 여행 감소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해 한국(0.05%포인트)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09~2018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 체감효과는 일본이 14.3%(0.1%/0.7%)로 한국의 1.6%(0.05%/3.10%)에 견줘 9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