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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이저놀이터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 내용과 건수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반발해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행렬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근 20년 간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 추이를 고려해 한국인의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경우를 가정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여행이 급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내년 한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정도는 0.05%포인트로, 일본의 성장률 하락효과가 두 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여행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간 여행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가 약 -0.1%포인트, 한국은 -0.05%포인트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본관광이 81.2%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지난해 5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9억7000만달러(1998년)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39.0%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입액이 지난해 17억7000만달러에서 20년 내 최소치인 10억8000만달러(2015년)로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지급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764만명으로 4년 전(267만명)에 비해 세 배가량 늘어나면서 여행 취소에 따른 피해가 일본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인의 지난해 한국 방문자 수는 약 295만명으로 4년 전(228만명)보다는 늘었지만 2012년 최대규모(352만명)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두 나라의 체감적인 성장률 하락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9배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009~201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7%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성장률 0.1%포인트 하락은 14.3%(-0.1%/0.7%)의 하락효과를 가지는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3.1%로 하락효과를 환산하면 1.6%(-0.05%/3.1%)에 그친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우선하는 관행이 있고,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국제기구를 통하지 말고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직접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또 대일 자동차 수입액은 6300만달러(약 76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3.7%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달 대비 6.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7월 수출입동향 관련 일본산 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25일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억1200만달러(약 1361억원)를 기록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우 의원실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돌입한 3가지 품목은 정밀화학원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4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였던 2017년(34억6천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에 경제 전체의 직·간접적 피해의 절대 규모 면에서 일본의 피해가 한국의 피해보다 확연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7배, 부가가치와 고용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각각 5.9배, 5.3배 컸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5.5%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도 지난해 2.4%를 기록, 1992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경제지표에 대한 자신감은 아베 정부의 대외 강경노선의 원인으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이같은 분류를 한 이유로 일본이 자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중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연일 치솟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엔고’에 더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맞물리며 일본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는데 일본 정부가 꺼낼 카드는 마땅치 않다.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나온다.

일본은 단독으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8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 ‘가의 1’국가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전날 안전놀이터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를 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6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약속한 노인·아동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으나 자칫 경기하강 국면에서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 탈출을 눈앞에 둘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엔고의 덫’이 이번에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은 기업실적 악화를 겪었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1243개 상장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이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양적완화의 여지도 적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일간 여행 감소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해 한국(0.05%포인트)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09~2018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 체감효과는 일본이 14.3%(0.1%/0.7%)로 한국의 1.6%(0.05%/3.10%)에 견줘 9배에 이른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등 16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6종류의 태극기를 전시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의 추적을 피해 먹은 음식을 대접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2% 급감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았던 1998년의 9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일본 방문자 수가 4년 만에 약 세 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75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품이 낀 상황인데다 최근 일본여행 취소율이 매우 높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의 한국 관광객이 9개월만에 75.1% 감소했던 사례에 비춰 일본관광 81.2% 감소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