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리테크 4.0 시대의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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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는 등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내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개념설계 착수,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 개발 계획 등이 담겼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 군 정찰위성 5기 전력화 사업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셈인데 올해 국방예산이 46조6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액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것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를 시험 발사하며 전력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고도화되는 만큼 우리의 전력 증강은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미래 전쟁은 지상·해양·공중전이 아닌 인공지능전, 사이버전, 우주 레이저전의 양상을 띠게 돼 밀리테크(miliTECH·국방과학기술)가 승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방위산업은 빠르게 밀리테크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군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신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주로 병력 감축에 따른 첨단무기 체계 도입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방위산업과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해 밀리테크 4.0 시장 선점에도 나서야 한다. 미래 무기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하다 보면 혁신적 산업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도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밀리테크 4.0 기술에 집중 투입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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