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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다”고 강조하고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고,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으며,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며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보안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훈 카스퍼스키랩 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된다해도 국내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비용을 들여 보안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을 최대한 빨리 인지해 조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보안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법제화 전에는) 결국 기업 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주중 집계)에서 응답자의 48.3%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는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등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에 대해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교착상태에 봉착한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은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대형수송함-Ⅱ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상 만재 배수량 1만9000t)에 이은 제3의 대형수송함을, 여기에 탑재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B를 각각 뜻한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장기전력소요’ 로 결정했다. 장기전력소요는 2026년 이후 전력 도입사업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이를 대폭 앞당겨 내년에 선행 연구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내에선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F-35B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돼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 군 전력 사업에서 처음 제시된 합동화력함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판 ‘아스널십(Arsenal Ship)’이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 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개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질 것을 대비해 ‘플랜B’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4000~5000t급인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2~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항모와 합동화력함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시흥함과 비교할 바가 아닌 합동화력함을 놓고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한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운다. EMP 공격에 노출된 전자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없다. EMP 공격은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만큼 치명적이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로 EMP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지만 빈틈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기술을 매우 어렵다. EMP 전자기파는 보통 핵무기 폭발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비핵 EMP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펄스전력방식’으로 EMP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폭탄처럼 화약을 폭발시켜 전자기파를 만드는 ‘자장 압축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0년대 말부터 극비로 EMP 발생 장치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수준까지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이나 수백 m 안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게를 늘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수 ㎞ 지역에 EMP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탄(탄소섬유탄)도 대표적인 비살상무기로 분류된다. 탄두에서 화학 처리된 흑연(탄소)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이 살포된다.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공급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섬유탄이 북한 발전소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하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이 끊겨 전쟁수행 능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응용연구를 시작했고 선진국대비 80% 수준 기술을 갖췄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탄소섬유탄을 2021년까지 개발 및 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이 중기계획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무기체계는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선 레이저로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까지 갖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요격 기능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계속 사업에 포함된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단축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군용 정찰위성이 없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가 KN23으로 명명한 미사일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 오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이 분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북한 소행으로 판단되는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을 조사 중이며, 이 중 한국 피해 건수는 가장 많은 10건으로 피해액 역시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10건 사례 중에는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 탈취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견된 북한 추정 국가별 해킹 피해 건수는 한국에 이어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칠레가 각각 2건이었다. 이외 코스타리카 등 총 17개국에서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평화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을 극복해야 광복이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밝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총리’가 맞다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또 병 봉급 인상에 필요한 재원과 함께 병영문화 관련된 예산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노후간부숙소 개선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9만658실을 마련하고, 병 개인용품 현금 및 현품지급액을 올해 1인당 월 8338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4814원까지 늘린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290조5000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 보면 58조원이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7.1%다. 내년부터 한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중기계획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데 34조1000억원,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된 항목에는 56조6000억원, 병 봉급인상 등 병영문화 개선 항목에는 30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존 방어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마이클 그리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소재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기술적 능력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고속 요격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 매우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분리된 하드웨어(타격체)로 (미사일을)타격하는 힛 투 킬(hit to kill)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핀 차관은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과 만난 이후 실무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 협상도 갖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 총회에 북한 측 대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고 북한이 최근 약 3주 동안 5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점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한국을 향한 막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비하 논란, 금융과 경제에 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8.3%로 떨어졌다.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를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거쳐 9월 초 채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장은 "북한이 과거에는 핵실험, 무기밀매, 위조지폐 등 물리적인 수단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다면 이제는 사이버 상 금전탈취를 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엔이 이번 보고서를 채택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중도층 중도보수층, 충청권 서울 부산 울산 경남, 20대 60대 이상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 경북, 30대 50대에서는 상승했다. 현재까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회의 전반부의 13번째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후반부 회의에서 20번째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갈등 완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엔에서 한·일 정상이 국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