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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발족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운영 법안을 일사천리로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검찰과 경찰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의 주도하에 방안을 만들었다. ‘개혁 대상에 개혁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2017년과 2018년 국회로 보내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지금 장난하냐?" 이런 반응입니다. 엊그제 수석 대변인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SNS 통해 할말 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야당 대표를 연설 듣고 시키는대로 박수나 치는 허수아비로 아냐? 우리도 기쁨조가 돼야 하나?" 발끈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경욱 의원 인천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참석했는데요. "나도 그거 듣고 박수치지 않았다"라며 황 대표에게 연대감을 표하더군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어제 광복절 행사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돼 사진이 찍혔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면 박수를 안 쳤다기보다는 못쳤다, 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여야가 대치하는 현 정국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여야가 어정쩡하게 합의해 후퇴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인들이 검찰이 두려워 대놓고 찬성하진 못하지만 일단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0명에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각종 집회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해서 옛 일본대사관 방향으로는 '노 아베' 집회가 열렸고요. 남쪽으로는 서울시청 방면으로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죠.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주장이 나오는 등 상당힌 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은 결국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 달성된다. 모든 개혁이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국회인 이유다. 북한이 엿새만에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신속한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에 포진돼 있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역시 걸림돌이다. 2011년 국회 사개특위가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도, 검찰이 반대하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돌아섰다. 이들은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 지킴이’ 노릇을 해왔다. 그 뒤에는 검찰의 집요한 로비와 ‘압박’이 있다. 당시와 지금 검찰의 태도가 다소 변하긴 했지만 ‘방심’하긴 어려운 것이다.

속도도 빨랐지만, 청와대·법무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힘이 분산됐던 참여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개혁을 총괄한 것도 달랐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 정부의 미래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언제까지 과거만 볼 것인가?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어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퇴시키라"고 덧붙였다.

한 간부급 검사는 “우리가 당장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선거법이랑 연동돼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법안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실리적으로 지켜보자는 쪽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알아서 ‘무산’시킬 것이라는 계산이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저항’ 강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고 밝혔다.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든 사람(조국 후보자)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 오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쪽 인사들에게 ‘불이익’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은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를 지냈던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문무일 전 총장이 다소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과거처럼 평검사 회의가 열리지도, 검찰총장이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일 “청와대는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의 대화를 기획하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회고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하 <검찰을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권 이야기만 반복했다. 급기야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찰 쪽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꺼내들며 “청탁”으로 몰아붙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 발언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날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와 검찰의 충돌, 검찰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게다가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여야 4당 공조도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야당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움으로써 야당에 검찰개혁에 반대할 빌미를 하나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발사체 도발과 조평통 담화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등에 관한 불만의 초점을 남측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다화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싣지 않았다.

보수단체 집회 어제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범국민대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공화당과 다른 친박단체 3년만에 만났다죠. 태극기연합집회 이렇게 두갈래 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대'라는 점에선 모두 결을 같이 했지만 한기총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렇게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가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 등으로 미뤄 단거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힐난하기도 했다.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성은 옅고 보수성은 짙었다.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2003년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