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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혁명조직 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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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금은 10억원 가량이라고 하지만,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강남 부자 조국의 변명을 듣는 일반 서민은 부럽고 부끄럽고 불편하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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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1999년 사면·복권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식의 주장을 "부적절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가 사노맹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라며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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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0년대 초 저작에 참여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리고는 기관지가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등이 의심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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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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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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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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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국 동생과 전처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왕래가 있다"며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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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51억여 원의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수사 의뢰와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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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펀드 운용사와 특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운용사와의 관계, 투자 경위,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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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16일 출근길에 '10억 원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그는 추가 질문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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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부친이 IMF 금융위기때 사업 부도로 낸 빚을 2014년 사망할 때까지 갚지 못하면서 대신 변제했던 기술보증기금 측이 42억원가량의 구상권을 갖게 됐는데, 비슷한 액수의 돈이 부친 명의의 재단에서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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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될 것 없다"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전방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으로 청문회 초점이 옮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첩'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데,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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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충돌 지점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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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초점은 재산 부문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75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약정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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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대외적인 경제 여건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청문 정국이 지나치게 조국 후보자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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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그동안의 모든 경력과 이력이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 반면 정국을 종종 축구에 비교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일단 판세를 봤을 때 수비 전략을 짜는데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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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도, 결정적인 하자도 없다면서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한 걸 문제 삼은 건데,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조국 후보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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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중견 사모펀드 대표는 "코링크는 (업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며 "(사모펀드) 경영진이 전직 보험사 직원들인 것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투자 담당 부행장도 "사모펀드는 성격상 투자 내역이 드러나지 않지만, (출자 약정 금액을 보면) 사실상 가족 펀드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총 100억원 중 74억원을 약정했다는 건 사실상 이 펀드의 전주(錢主)가 조 후보자 가족이며, 조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투자처 지정에도 전주로 볼 수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고위직이 투자처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문제 소지가 커진다. 해당 펀드의 투자처 중에는 정부가 관여하는 가로등 사업 관련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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