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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가면서 '조국 대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색깔론, 재산형성 의혹 등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서 소상히 답변드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맞짱토론까지 제안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다시 조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제 될 것 없다"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전방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으로 청문회 초점이 옮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준다. 논문에 대해서는 이 의원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논문 검증에 경험이 있는 전직 언론인을 최근 '전문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발은 이념검증으로 뗐다. 공안검사 출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를 두고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자 몇몇 의원들이 따르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펀드 운용사와 특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운용사와의 관계, 투자 경위,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0년대 초 저작에 참여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리고는 기관지가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등이 의심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2일) :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4일) :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한 걸 문제 삼은 건데,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조국 후보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를 운용 중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세무 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설립 후 2년간 적자를 보다가 지난해 30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 흑자도 영업이익은 10억원가량 마이너스였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50억원의 영업 외 수익 덕분이었다. 설립 첫해 매출액이 1억64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업계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2년 차 회사의 사모펀드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은 74억원의 거액 출자를 약정했다. 출자 약정액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재산(50억여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100억원 재산가도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면 10억원 투자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있었다는 건데, 조국 후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5년간 이곳을 보유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집을 팔았습니다. 당시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된 시점.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 모씨였습니다. 흔치 않은 거래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거래는 또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이 2014년에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집 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 동생 전처가 세입자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위장매매'가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어떻게 공교롭게 이혼한 전 동서에게 이 두채의 아파트(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지…" 동생 내외의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갖고 있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해운대 아파트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고, 빌라 계약서 명의가 반대로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이혼한 것이 맞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16일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는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주당, 낙마 1순위로 꼽은 한국당, '조국 대첩'으로 불릴 정도로 신경전이 뜨거운데, 색깔론 논란까지 덮치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쪽은 일단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1999년 사면·복권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식의 주장을 "부적절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가 사노맹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라며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11일 일찌감치 조 후보자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논문 6편도 추가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충돌 지점인 것도 분명합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17년 11월 자신 소유의 부산의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C씨에게 3억 9000만 원에 팔았다.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던 조 후보자 어머니는 2015년 부산 해운대구 D빌라로 이사했는데, 이 빌라는 2014년부터 C씨 소유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C씨는 지난 7월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주인)과 임차인(빌리는 사람)을 거꾸로 기재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정부의 다주택 소유 제한을 피해 '위장매매'를 하느라 부동산 거래가 복잡해졌다고 의심한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국회에 낼 세금납부내역서를 발급하기 전날인 8월 11일 종합소득세 589만 원을, 7월 10일에는 2015년치 종합소득세 154만 원을 지각납부하기도 했다. 아직 20대인 자녀들이 수천만 원대 예금을 보유한 것 역시 적법한 증여과정을 밟았는지를 두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만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