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팬들을위해 열일하는 우리 정연님..이뿌당..GIF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저항’ 강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고 밝혔다.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든 사람(조국 후보자)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 오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쪽 인사들에게 ‘불이익’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은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를 지냈던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문무일 전 총장이 다소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과거처럼 평검사 회의가 열리지도, 검찰총장이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전직 검사는 “개혁론자들이 의욕만 앞서고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강금실 장관은 보수적인 검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의 본질, 속성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본인도 후일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검찰을 생각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강 장관은 취임 4개월 만에 일선 검사 1400여명에게 ‘이 글을 읽는 검사님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속의 검사와는 너무 다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햇빛 속에서 순식간에 제 몸을 흔적 없이 다 녹여낼 수 있는 눈사람들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살고 있었다.” 당시 검찰 사이에서는 이 ‘눈사람’의 모델이 당시 법무부 검찰2과장으로 일하던 최재경 검사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비비케이(BBK) 사건을 맡았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여야가 대치하는 현 정국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여야가 어정쩡하게 합의해 후퇴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인들이 검찰이 두려워 대놓고 찬성하진 못하지만 일단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0명에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부 의견만 듣고 한 것이 개혁적인가.”(김윤상 법무부 검사)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인사권을 넘기라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그간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은 결국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 달성된다. 모든 개혁이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국회인 이유다. 이날 발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 무기 시험 성격 외에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 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급 검사는 “우리가 당장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선거법이랑 연동돼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법안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실리적으로 지켜보자는 쪽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알아서 ‘무산’시킬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발족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운영 법안을 일사천리로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검찰과 경찰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의 주도하에 방안을 만들었다. ‘개혁 대상에 개혁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2017년과 2018년 국회로 보내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먼저 전광훈 목사쪽 보시죠. 장대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정말 교회 부흥회하듯이 열띤 분위기였죠. 무대에 오른 연사들 중 단연 이목 집중시킨 사람 있었으니 바로 목 보호대 투혼 불사르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입니다. 많은 환호 쏟아지던데요. 전광훈 목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명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총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윤 총장을 지명하면서도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번 정부의 기수 파괴 인사의 ‘수혜’를 입었다.

법사위에 포진돼 있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역시 걸림돌이다. 2011년 국회 사개특위가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도, 검찰이 반대하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돌아섰다. 이들은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 지킴이’ 노릇을 해왔다. 그 뒤에는 검찰의 집요한 로비와 ‘압박’이 있다. 당시와 지금 검찰의 태도가 다소 변하긴 했지만 ‘방심’하긴 어려운 것이다.

이 밖에도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발사체 도발과 조평통 담화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등에 관한 불만의 초점을 남측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다화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싣지 않았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보수단체 집회 어제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범국민대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공화당과 다른 친박단체 3년만에 만났다죠. 태극기연합집회 이렇게 두갈래 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대'라는 점에선 모두 결을 같이 했지만 한기총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렇게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1일 끝나면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말 검찰개혁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이 ‘연동’돼 있는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 설치안’으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모두가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성은 옅고 보수성은 짙었다.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2003년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로 따지면 3주 새 6번째,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8번째 도발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던 북한은 올해 5월에 두 차례, 지난달 두 차례, 이달 들어 네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두 발씩 쐈다.

북한이 엿새만에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신속한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