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주의) 우리 김여사 출동 영상.gif

2013년 9개 학급을 둔 웅동중학교는 올해 11학급으로 증설됐지만, 전교생 수는 243명으로 소규모에 속한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3년 9월 9일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 차례 중임돼 임기는 2023년까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회동이었으나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회동에 불참했다. 그동안 그토록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던 조 후보자이다. 이제 국민에게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아직 모르겠는가. 국민이 조 후보자에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진저리나는 ‘이중성’ 때문이다. 사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는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미납분 등에 대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문난 법꾸라지 맛집인가?'란 논평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스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은 자진 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교하며 "조국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법비'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고 비판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충고 드린다. 文정권의 적폐청산 마침표는 조국 후보자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곽상도·최교일·정점식 의원 등을 불러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첫 회의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왜 인사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인사가 거듭되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여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정말 다 모여 있는 그런 후보가 조국 후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장관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도 또 별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갭투자를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다"며 "저희 당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정서에 맞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이날 중 소송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처 앞으로 재산을 넘기고 위장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설명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열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위장전입, 부동산 위장매매에 자녀 황제장학금 수령까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편법과 위법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웅동학원 법정전입금 납부율 현황을 보면 2011년도 0%(전액 미납), 2012년도 65.3%, 2013년도 0%, 2014년도 1.7%, 2015년도 0.8%, 2016년도 3.8%, 2017년도 6.2%, 2018년도 5.6%였다.

최근 야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전은 이 부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비롯됐다. 주 의원은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출자를 앞세워 다른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가 '민정수석이 출자한 사모펀드'라고 홍보하며 다른 출자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이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위해 사모펀드라는 투자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블루코어1호 투자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PEF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모두 개인의 투자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개인이라면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조심하고 알아본 뒤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관심이 많은데 정의당 데스노트는 국민의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당은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엊갈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다음 당론을 정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PEF 출자약정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약정이 이뤄진 시기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에 블루코어1호에 출자를 약정했다. 블루코어1호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다. 블루코어1호 뿐 아니라 코링크PE가 설정한 펀드는 주로 관급공사 업체들에게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PEF 투자가)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약정과 재산형성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에서 법인 관계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집행하는데, 웅동학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상근 이사가 없어 신청된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3천600만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연쇄 무력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해 비방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처 사이에 부동산 위장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웅동학원과의 소송사건이 문제로 제기되고, 사모펀드 투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젊을 때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법무장관이 될 수 있냐는 색깔론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