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라 재밌는 웃긴 짤.gif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황 대표는 이날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런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달 말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내달 있을 국정감사는 모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외인 황 대표에게 장외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2차 가출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무려 11곳의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에 저와 우리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3개월 만에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는 지난 5월 25일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발전에 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적 직시’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결기가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인용해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이런 추도사는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어 “민생과 한일 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 주 대비 6.1%p 내린 41.4%(부정평가 53.6%)였고, 서울에서도 4.6%p 하락한 47.2%(부정평가 47.2%)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보훈이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로 돼 있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격이 다를 수 있다”며 “보훈처가 성격이 다른 것을 포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 농단이며 인사 참사다. 모든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