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오른 46.3%(매우 잘못함 32.6%, 잘못하는 편 13.7%)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9%p 감소한 4.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3.1%p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고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님의 꿈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발전에 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적 직시’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결기가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지금 국민과 역사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 처장의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며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무려 11곳의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에 저와 우리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3개월 만에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는 지난 5월 25일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주일 전 8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0%p 내린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로 조사됐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인용해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이런 추도사는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동시다발 전방위적 구국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지속해서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경고를 전하겠다”고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폭정과 실정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좌파경제 실험과 굴종적 대북정책을 끝내 고집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켜 오직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외투쟁에 대해 일부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 싸울 수 있고 이길 것이며, 국민들도 우리를 믿고 동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없다”며 “오히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초청을 검토한다고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총선용 북풍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아울러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다. 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추도사를 마쳤다.

이에 박 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