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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최근 약 2년간 인사검증 문턱에서 ‘물’을 먹은 관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던 조국 후보자는 이 기간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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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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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이력도 현 정부에서는 주된 검증 탈락 사유였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공직자 인선에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 정부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 사이가 틀어지면 공직 이후 삶도 위태로웠다. 공기업 노조에 ‘적폐 관료’로 찍힌 한 국장급 공무원은 민간 이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3차례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이직이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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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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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수시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문제 관련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다. 하지만 딸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사회의 논문부정이나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던 과거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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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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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고교 시절 단국대에 이어 2009년 공주대학교에서도 약 3주간 인턴을 한 뒤 학회 발표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대학 동기로, 대학 써클 친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과거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에서 수여하는 물리캠프 장려상(賞)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재학생이 물리학 관련 수행 과제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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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단국대 의대 B 교수의 부인을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 학부모 모임은 자녀들의 입학 정보를 교환하고, 인턴십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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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아들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대 생명과학과 A 교수와 서울대 동문인 정 교수는 대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A 교수와 함께 활동했다.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아버지 직업이 서울대 교수라고 밝혔다. 인턴 면접 때 대학 동문인 정 교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조 씨는 3주 동안 매주 2, 3번만 대학에 갔다. A 교수는 또 “조 씨가 발표초록에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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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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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아들이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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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국적까지 갖게 됐던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고,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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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고 말한 유 의원은 “저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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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 들여다보지 못해...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딸 문제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딸이 문제 논문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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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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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전 9시 49분, 직접 자동차를 몰고 출근한 조 후보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비해온 발언을 쏟아냈다. 메시지의 핵심은 딸이었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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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20, 30대와 학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배경으로 대학생도 경험을 쌓기 힘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짧은 인턴 생활 뒤 국내외 명문대학 입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 공대 교수는 “통상 이공계에서 SCI급 논문 1, 2편이 박사 졸업 기준”이라며 “주 저자(1저자)인 논문만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와는 달리 자격 부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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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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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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