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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9일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일본 욱일승천기(전범기) 문양 사례를 제보 받아 바꿔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소속 여러 전파 감청부대가 중국 전투기로부터 “해상자위대 함정을 표적으로 공격훈련을 한다”는 무선 교신을 포착했다. 이후 자위대는 이 교신 내용과 중국 전투기의 항적, 전파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측이 공대함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내에는 도발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성 장관은 이달 말까지 2732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6% 적은 6조6432억엔으로, 8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2% 감소한 6조8928억엔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혐의로 75명을 검찰에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한 바 있다. 한·중·일 3국간 기계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특성화 제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10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10년째 무역적자를 냈다.

모든 지역, 연령, 정치적 성향층에서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지역,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 중에서는 90% 이상이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정보를 탐지, 분석하는 능력의 노출을 막고자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한·중·일 3국의 공작기계 수출입 동향은 일본이 절대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부 품목에서 추격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선반·터닝센터(23.4%)와 금속가공기계(22.5%) 중심에서 2018년 선반·터닝센터(28.0%)와 머시닝센터(22.0%) 비중이 커졌다.

아베 정권은 한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선 7년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내년 봄엔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 교신 내용과 레이더에 추적한 중국 전폭기 항적, 전폭기가 발신한 전파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대함 공격연습이었다고 자위대 측은 판단했다. 자위대에선 이를 중국군의 도발로 간주했다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전폭기는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들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록온(고정)'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은 중국 측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해외 수출 규모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8년 3국의 해외 수출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반·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는 중국보다 각각 3배와 1.5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각각 7배와 2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중국 전투기가 해상자위대 함정을 표적 삼아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중국 측에 항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 당시 일본 측이 이를 크게 문제삼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진행하면서 백신 등 필수적인 일부 의약품 수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하고,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하고 신청서류를 5종으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15일로 강화하기로했다.

이어 “준비하고 있는 공공백신개발센터가 마련되면 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센터를 비롯해 민간기업과도 논의해 민관이 함께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수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로고, 건물 외벽, 횟집 인테리어뿐 아니라 한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도 욱일기 열쇠고리를 판매했다고 한다”며 “10일간 집중적으로 국내 캠페인을 벌여 9월까지 최대한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1.8%,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이었다. '모름·무응답'은 4.8%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도주의적인 의약품이며, 한중일이 이미 감염병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기로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도쿄신문은 19일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는 의심이 강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