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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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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의원은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놓아 지난 2년간 수많은 인사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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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이력도 현 정부에서는 주된 검증 탈락 사유였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공직자 인선에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 정부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 사이가 틀어지면 공직 이후 삶도 위태로웠다. 공기업 노조에 ‘적폐 관료’로 찍힌 한 국장급 공무원은 민간 이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3차례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이직이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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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한 비판에 앞장서온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남의 자질한 구린내에 코 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시간을 쓰면서 제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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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아들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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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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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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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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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여일 만에 빈 자리가 채워진 기재부 1차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까다로운 공직자 검증이 연출한 촌극에 가까웠다. 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 ‘좋아하는 후배만 챙긴다’, ‘모시기 까다로운 상사다’라는 세평(世評)이 최종 검증 잣대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사례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끌었던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고위 공직자에게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그런데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공직 검증에서 탈락한 직업 공무원들의 흠결은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른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을 갚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행위다. 직업 공무원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자리보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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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 더 많이 꾸짖어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 상세한 답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
여론은 이미 나빠졌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8월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고 물은 결과는 긍정 41.7%-부정 46.4%(오차범위 ±3.1%p)였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오차범위 ±4.4%p)에서 긍정(49.1%) 의견이 부정(43.7%)보다 높았던 것과 정반대다(관련 기사 : 법무부 장관 조국 지명, "잘했다 49.1%" - "잘못했다 43.7%").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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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비서관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인사청문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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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씨는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조씨는 같은 해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조씨는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조씨는 서울대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곽 의원은 "서울대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는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해 온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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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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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씨는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 전형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준비단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이뤄지는 외고에서 내신 만으로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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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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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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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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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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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중 국적인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앞에 모인 취재진은 조 후보자에게 첫 질문으로 딸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실린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 장학금을 6차례나 받는 등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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