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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 들여다보지 못해...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딸 문제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딸이 문제 논문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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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전 9시 49분, 직접 자동차를 몰고 출근한 조 후보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비해온 발언을 쏟아냈다. 메시지의 핵심은 딸이었다. 준비단은 아들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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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고 말한 유 의원은 “저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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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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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이력도 현 정부에서는 주된 검증 탈락 사유였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공직자 인선에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 정부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 사이가 틀어지면 공직 이후 삶도 위태로웠다. 공기업 노조에 ‘적폐 관료’로 찍힌 한 국장급 공무원은 민간 이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3차례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이직이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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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 강화 등 법무정책을 발표했지만 딸의 논문 취소와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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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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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중 국적인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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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살인 조모 씨는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씨는 같은 해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 당시 조씨는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인 '관악회'로부터 1학기 전액 장학금 401만원을 받았다. 관악회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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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이공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고,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하고, 같은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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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비서관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인사청문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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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검증 기준에 걸려 공직의 뜻을 접어야 했던 관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기 전에 자신의 칼날이 정의로웠는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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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는 보수단체도 등장했다.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회원 10여 명은 '위선자 조국 가면을 벗어라!', '조국일가 검찰수사'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조 후보자를 기다렸다. 이들은 경찰에 막힌 채로 건물 바깥 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이 카스트(신분제)를 만들고 있다"라며 후보자에서 물러나고, 검찰이 그를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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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공주대 생명과학과 A 교수와 서울대 동문인 정 교수는 대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A 교수와 함께 활동했다.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아버지 직업이 서울대 교수라고 밝혔다. 인턴 면접 때 대학 동문인 정 교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조 씨는 3주 동안 매주 2, 3번만 대학에 갔다. A 교수는 또 “조 씨가 발표초록에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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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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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씨는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조씨는 같은 해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조씨는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조씨는 서울대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곽 의원은 "서울대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는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해 온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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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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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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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시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문제 관련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다. 하지만 딸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사회의 논문부정이나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던 과거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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