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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아찔










































하지만 이 의견에는 한국인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남대문 시장 등에 ‘힘내세요 일본!’이라거나 ‘우리의 이웃 일본을 도웁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던 사실을 알리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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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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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일자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2.4%를 찍었다. 1993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실업률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저점을 찍은 일본의 취업자 수는 증가 흐름을 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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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구직 호황기를 맞는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취직이 내정된 이들의 비율은 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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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교수는 "일본이 보기에 19세기 이후의 조선은 힘없고 나약한 나라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의 분단은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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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가 찍은 영상에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NO 아베’가 적힌 카드와 불 켜진 스마트폰, 아베 규탄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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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이 되레 친일파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 더욱 뼈아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투사들이 거꾸로 친일파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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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진행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국내외에서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봐도 일본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62.4%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여론은 아베 총리 지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달 들어 50.3%로 상승한 지지율은 교도통신 설문조사와 다른 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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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표는 일본의 체감경기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인격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그를 지지한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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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을 발족,‘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압살과 폭력의 산물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을 규탄,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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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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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아베는 일본 우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수준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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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오늘(21일)로 48일째입니다. 이 기간 2건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합니다. 이른바 '부메랑 효과'이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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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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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대한민국의 총리나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했다"며 "친일파들아 저지른 가장 큰 악행 중 하나는 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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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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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일본 내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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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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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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