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사건 사고..영상(혐주의).GIF

“국민 정서와 괴리를 인정한다”고도 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국민 정서와의 괴리가 아닌 국민의 분노를 인정해야 한다. 사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는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조 후보자 측이 투자성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코링크PE에 출자를 약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있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라고 지목한 그 조모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조씨가 과거에 주식 관련 문제가 있어서 등기부에 대표이사 등으로 직함을 공식 기재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조씨가 '총괄대표' 등 직함을 명함에 박아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자진 사퇴까진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당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19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웅동중학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85년 5월 23일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 있던 웅동중학교 부지를 두동으로 옮겼다.

이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서도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아직 모르겠는가. 국민이 조 후보자에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진저리나는 ‘이중성’ 때문이다. 웅동학원 법정전입금 납부율 현황을 보면 2011년도 0%(전액 미납), 2012년도 65.3%, 2013년도 0%, 2014년도 1.7%, 2015년도 0.8%, 2016년도 3.8%, 2017년도 6.2%, 2018년도 5.6%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관심이 많은데 정의당 데스노트는 국민의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당은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엊갈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다음 당론을 정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회동이었으나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회동에 불참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A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면학장학금'이라는 설명이었다. A교수는 수년 전 집안 경조사 때 들어온 부조금을 출연해 '소천장학회'를 만든 뒤 2013년부터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코어1호 전체 약정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74억원이 조 후보자 측의 약정이었다. 조 후보자가 이 펀드의 앵커LP(핵심 출자자)였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중 10억여원을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경영권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영참여형 PEF, 소위 '바이아웃형' PEF다. 재력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차익실현형 지분투자만 집행하는 전문투자형 PEF, 즉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캐피탈콜에 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 경영참여형 PEF의 투자자로 참가하는 자체가 매우 드물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야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전은 이 부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비롯됐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상식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PEF(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코어1호)라는 PEF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문난 법꾸라지 맛집인가?'란 논평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스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은 자진 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교하며 "조국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법비'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에서 법인 관계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집행하는데, 웅동학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상근 이사가 없어 신청된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조 후보 스스로는, 까고 까도 끝을 모르고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껏 좋은 머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는지는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