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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통상 배짱’ 이면에 일본경제의 ‘호황’이 있다고 진단한다.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이나 수년째 이어지는 기업의 긍정적 시장 전망 등은 장밋빛 체감경기를 가늠케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다보니 아베 총리의 자충수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일본이 보기에 19세기 이후의 조선은 힘없고 나약한 나라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의 분단은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란 것이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한홍구 교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아베는 일본 우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수준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이전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체포하고, 학살했다. 문제는 광복이 된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악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의열단장 김원봉의 뺨을 때린 사건은 지금도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다.

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구직 호황기를 맞는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취직이 내정된 이들의 비율은 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일자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2.4%를 찍었다. 1993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실업률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저점을 찍은 일본의 취업자 수는 증가 흐름을 타는 중이다.

한 교수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돈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여러 번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민행동은 앞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과 아베정권 규탄을 위한 캠페인,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이어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성전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 우익들의 시각이다.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전쟁 파트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을 발족,‘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압살과 폭력의 산물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을 규탄,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진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인데도 이웃 나라 한국이 일본보다 아베 타도에 더 열정적인 것 같아 부끄럽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두 나라의 내수가 보여주는 명암은 외국인 관광객 수로도 나타난다. 2014년을 변곡점으로 일본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을 뛰어 넘었다. 타로가 찍은 영상에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NO 아베’가 적힌 카드와 불 켜진 스마트폰, 아베 규탄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고용 활황은 내수로도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2017년 기준 55.5%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내수가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도 한때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0%에 그쳤다.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 도대체 일본을 규제하는 배경이 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에선 불쾌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을 바꿔 읽으면 어떤가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 또 수출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일본 언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바로 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성실·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긴 주체, 다름 아닌 아베 내각 그 자신입니다.

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이 되레 친일파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 더욱 뼈아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투사들이 거꾸로 친일파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이다"라고 일갈했다.

2개월째 진행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국내외에서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봐도 일본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62.4%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여론은 아베 총리 지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달 들어 50.3%로 상승한 지지율은 교도통신 설문조사와 다른 그림을 그린다.

한 교수는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대한민국의 총리나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했다"며 "친일파들아 저지른 가장 큰 악행 중 하나는 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분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양식이 있네요. 멋집니다.” “일본인들도 한국 국민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저 슬픕니다. 정치는 썩고 국민은 대립하죠.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으켜 세운 선인들이 지금의 일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한국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NO 아베’일지 몰라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돌을 던지는 식으로 반일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