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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 도대체 일본을 규제하는 배경이 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에선 불쾌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을 바꿔 읽으면 어떤가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 또 수출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일본 언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바로 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성실·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긴 주체, 다름 아닌 아베 내각 그 자신입니다.

미래를 이끌 청년층이 구직 호황기를 맞는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취직이 내정된 이들의 비율은 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로가 찍은 영상에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NO 아베’가 적힌 카드와 불 켜진 스마트폰, 아베 규탄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통상 배짱’ 이면에 일본경제의 ‘호황’이 있다고 진단한다.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이나 수년째 이어지는 기업의 긍정적 시장 전망 등은 장밋빛 체감경기를 가늠케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다보니 아베 총리의 자충수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교수는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대한민국의 총리나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했다"며 "친일파들아 저지른 가장 큰 악행 중 하나는 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일자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2.4%를 찍었다. 1993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실업률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저점을 찍은 일본의 취업자 수는 증가 흐름을 타는 중이다.

박 시장은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매운동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아베는 일본 우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수준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지표는 일본의 체감경기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인격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그를 지지한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도 일본의 경기 전망을 밝게 본다. OECD의 ‘비즈니스 신뢰도 지표(BCI)’를 보면 일본은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BC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의 BCI가 2011년 6월을 끝으로 100을 넘지 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을 살해하겠다’거나 ‘한국인은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지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은 일본의 혐한시위와 격이 다른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수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돈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여러 번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성전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 우익들의 시각이다.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전쟁 파트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아베를 타도할 수 있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군. 일본 국민보다 외국 사람이 일본의 현 상황과 아베 정권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장래를 냉정하게 전망하고 있다.” “사실은 일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또 하고 있지만 보도를 안 한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답답한 나라. 일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일도 쉬고 데모에 참가하고 싶어도 오늘 밥을 먹는데도 힘들다.” “일본인은 왜 반 아베 시위 안 하나. 눈앞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인가? 뭐든 남에게 맡겨도 되는 건가.” “한국 사람들도 아베 정권에 문제 생긴 일본의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 있는 우리가 일본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뭔가 발언조차 할 수 없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해보자.” “한국인들의 마음은 일본 국민과 같다.” 한 네티즌은 일본의 혐한 시위에 인종차별이 가득한 것에 대해 “일본인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