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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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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조국 동생 부부는 회사나 자식, 이웃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부인 것처럼 지냈다”며 “시어머니 모시고 동서가 준 돈으로 집 사고 동서가 가진 아파트에 살고 돌아가신 아버지 묘비석에 며느리로 이름 넣고 전 남편과 공동으로 회사도 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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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62명, 반대 의원이 56명, 기권이 9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유독 조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라는 말이 돌고 있다. 연초부터 여야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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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그냥 정권을 넘겨줬다. 자유한국당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지금 '빨갱이'에게 넘겨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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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며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다.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의 논리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낙마 쪽으로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방어논리가 바로 가족 사생활을 털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도 합류해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빈약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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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평등, 공정,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법치와 함께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가치다.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라며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안전공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며 "조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5대 패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 △위선 정권 △불공정 정권 △불통 정권 △나라 망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작 조 후보자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 받았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위선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불공정 정권이다. 조 후보자 딸은 두 번이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부유한 고위공직자 딸이 낙제를 하고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대급 불통 정권이다. 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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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회동 소감을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면 한일관계가 복원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처럼, 아베는 오부치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하고 돌아온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면서도 “표정과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대중·오부치)선언의 조연들인 니카이·박지원은 19·20일 이틀간 오사카에서 하야시·고이즈미 중의원과 함께 5시간 45분 비밀회담을 했고, 하룻밤을 같은 호텔에서 보냈다”며 “일본 정계 2인자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신 것이 고맙고, 나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과는 (올해 일본에서 열린) G20 이전부터 저와 전화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애국심 하나 가지고 니카이 간사장과 21년 가족관계를 믿고, 아무런 권한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5시간 45분을 토론했다”며 “(2000년) 6·15특사 때보다 이번 비밀회담이 권한이 없어 훨씬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나아지고 있다,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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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효성과 전라북도·전주시는 이날 8개 라인 공장증설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일본 의존 탈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효성은 첨단소재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립화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2조1천5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억원, 직접고용 2천300명을 포함한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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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에 의해 정권이 넘어갔다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은 잘못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우리 당이 스스로 자처해서 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때부터 차기 권력은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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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겸허히 사과한 뒤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위선과 이중성으로 의심받는 그의 행적에서 이제라도 참회하고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져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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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대표에 보수통합 러브콜을 보내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했는데 거짓말과 기만이었다. 적폐의 삶을 관통해 온 후보자가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제 법무부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온 게 결과”라며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 침몰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유 전 대표처럼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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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1원도 안 먹었다"라며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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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무성, 정진석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호소문 내용 자체에도 스스로 위장이혼임을 역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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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지사는 “4. 문재인 주사파 집단은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 방송언론, 군·검·경·국정원, 지방자치단체, 교육, 학교, 문화예술, 시민단체까지 장악했다. 5. 내년 4.15.총선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여, 2/3 국회 개헌의석을 확보하고, 연방제 개헌으로 주사파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6. 자유파 통합은 4.15총선승리 명분으로 '묻지마 통합'이 돼서는 안된다. 7. 문재인정권 하야투쟁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통합해야 한다. 8. 국회 뿐만 아니라, 태극기, 교회, 각계각층, 전국이 힘을 합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의 빅텐트를 치고, 단결하여 승리해야 한다. 9.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지도부는 각당, 각계의 집단지도체제가 돼야 한다. 10. 4.15총선승리의 대전략은 자유파 대통합 빅텐트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유파의 4.15 총선승리 전략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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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실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게 현실이다"라며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에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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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고,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9월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각 리스트에서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인물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자리를 지키며 문재인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 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중에 전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더 주목받았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 출신이지만 ‘문재인의 남자’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특히 조 후보자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SNS를 통해 ‘반일(反日)’ 선동 발언을 쏟아내 문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는 시선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청문회에서 누구보다도 조국 후보자 검증에 당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실형 등 이념 문제 ▲폴리페서 논란과 논문 표절 ▲재산 50억여원 형성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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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야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해놓았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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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좌파’로 불린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 임차권 등 18억9000만원이었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23억4000만원과 개인 채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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