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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인이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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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는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 기업형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좋은 결과(better outcome)를 얻어가기 바란다"라며 "그것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실무진을 구성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발사를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 및 원산갈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국인 투자자가 독자경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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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광부의 아내가 출산하면 기형아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국장은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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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11월 말 사이에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고,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보글은 방송에서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있다"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저수지가 아닌 예성강 지류에 유입됐고 결국 서해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농축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북한 핵시설서 나온 방사능 오염 물질, 서해 유입 가능성"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추가 진전을 이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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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간사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난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담당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나온 사진은 작년 11월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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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의 한 조선족 사업가도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북조선에 다녀왔는데, 나와 동행했던 중국 사업가들은 거의 다 북조선측과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합영기업 형태가 아닌 독자기업 형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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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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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논평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화를 지속할 뜻을 언급한다거나, 수위가 높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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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2018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MW 원자로에서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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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한 관광업 종사자는 "원산과 삼지연 지역에서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북조선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사실 골조 공사비는 건물 전체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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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큼 그에 대처해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하지 않을수 없다"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너무나도 정당하며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최근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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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3억2천600만 달러입니다.
이 사업가는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기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합영기업에 대한 북조선 측의 지나친 간섭과 전횡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북조선 투자를 접고 철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합영기업 형태로 북조선에 진출했다가 북조선 당국의 횡포에 질려 빈손으로 철수한 중국 기업인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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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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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연합훈련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무시이고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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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조선 측이 합영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횡포를 부려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양의 대형 백화점 '광복거리 상업중심'도 중국측 대표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바뀌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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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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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입액 23억 달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22억 달러로, 전체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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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어 "즉 중국 사업가들은 30년 또는 50년간 장기 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인데, 북조선이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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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와 3%였지만, 만약 2016년이었다면 두 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1%에도 못 미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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