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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가나, 부르키나파소, 피지 등도 과거보다 소폭 증가한 수출액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타이완 등은 무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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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논평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화를 지속할 뜻을 언급한다거나, 수위가 높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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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와 3%였지만, 만약 2016년이었다면 두 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1%에도 못 미쳤을 겁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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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북조선 관광이 중국인들 속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북조선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조선 관광시설(인프라)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북조선 당국을 믿지 않았고 독자경영 기업형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조선이 야심 차게 밀어 붙이는 대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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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행자가 이를 우려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라며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IAEA는 2018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MW 원자로에서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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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자)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노어트 전 대변인은 “북한에 웜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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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관광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8백에서 1천명 정도의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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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조선 측이 합영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횡포를 부려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양의 대형 백화점 '광복거리 상업중심'도 중국측 대표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바뀌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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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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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조선 측의 간섭 없이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은 북조선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 사업가들과 투자 상담에 나선 북조선 당국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과 협상이 벌어지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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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투자자들의 독자경영 요구로 인해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중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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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해마다 동암리 광산 지역에선 각종 암이나 병명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광부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서 “광부들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발생하고 발병 몇 달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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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가는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기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합영기업에 대한 북조선 측의 지나친 간섭과 전횡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북조선 투자를 접고 철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합영기업 형태로 북조선에 진출했다가 북조선 당국의 횡포에 질려 빈손으로 철수한 중국 기업인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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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야하는데요. 특별여권은 신속하게 발급됩니까?
기자)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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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좋은 결과(better outcome)를 얻어가기 바란다"라며 "그것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실무진을 구성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발사를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 및 원산갈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국인 투자자가 독자경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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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앙에선 월비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는 광부를 3년에 한 번씩 제대군인들로 교체한다”라며 “광부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불치병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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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북한 핵폐기물 방사능은 일언반구도 언급도 없다”며 “북한과 북핵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국민 안전은 완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나.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니 호구 취급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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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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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한 관광업 종사자는 "원산과 삼지연 지역에서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북조선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사실 골조 공사비는 건물 전체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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