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초안에선 '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을 방문한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노선 부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국제여객 단가 전망치를 3.8% 낮췄다"며 "이는 기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359억원 감소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판이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지난 7월, 대 일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167억9100만 달러(20조2900억원)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수치다. 반면 수입액은 284억6900만 달러(34조4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양국 수출입 감소는 확연하다. 지난해 7월 대 일본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77억5100만 달러(21조4600억원), 326억2200만 달러(39조4300억원)였다. 1년 사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은 5조200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국 기업의 일본 수출은 1조1700억원 감소했다. 미뤄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7월 수출입 통계에 관심이 쏠렸다. 일본을 상대로 한 수입액은 수출액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 크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 일본 수출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2.3%(2월), -6.0%(3월), -6.5%(4월), -5.0%(5월), -6.3%(6월), -5.4%(7월)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입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12.7%(2월), -14.5%(3월), -12.3%(4월), -13.2%(5월), -13.3%(6월), -12,7%(7월)로 역성장 중이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세계적인 경기 하락이 더해지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경제보복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 감소는 일본 정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19일 내놓은 7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363억엔(4조950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원동기가 -47.4% 감소했다.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의 감소폭도 컸다. 한국을 상대로 한 원료품 수출도 -23.4%로 역성장했다. 반면 한국을 상대로 한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다. 일본 재무성은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품목 분류가 따로 없어 이로 인한 수출 감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적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일본산 ‘비디오 프로젝터’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을 비롯해 상당수 물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두배 늘려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일본산 식품 17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선 태평양에서 해상·항공 전력(戰力)에 의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뒤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1~20일 수입은 267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김현선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중국은 일본 10개현, 대만은 5개현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 기준치 이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가 다양한 만큼 매건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리법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은 8.3% 감소했고 중국(-1.2%), 중동(-6.6%), 미국(-3.6%)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희망연대는 서울시의 혁신 사례를 보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8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9% 줄었고 석유제품(-20.7%), 자동차 부품(-1.6%) 등이 감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 희망연대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도 아베 정권은 일본에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외 각국·지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선 지난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소개했지만, 올해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2018년 판에선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기술 진전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안에선 이보다 심화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8월 월간 수출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 모델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가격 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조사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 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 강화로 조달물자 가격 비교, 수요기관의 민간 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19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만찬 회동’을 하고 한일 갈등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니카이 간사장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의원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관광객들도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의회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증진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쪽으로 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때로 돌아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만약 정부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등 현안과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도 오사카 만찬에 참석했다. 박 의원,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박 전 회장은 삼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정부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전략설명회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결정이다.

식약처는 한 발 나아가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의 경우 수거량을 두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별 1㎏씩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는데, 이를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5년간 22t 수입 신고됐다. 이 중 블루베리와 소두구(향신료)의 수입 신고량이 14t가량으로 절반을 넘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한국 사회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도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그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장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