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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일자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2.4%를 찍었다. 1993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실업률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저점을 찍은 일본의 취업자 수는 증가 흐름을 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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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행동은 앞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과 아베정권 규탄을 위한 캠페인,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1945년 이전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체포하고, 학살했다. 문제는 광복이 된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악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의열단장 김원봉의 뺨을 때린 사건은 지금도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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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내수가 보여주는 명암은 외국인 관광객 수로도 나타난다. 2014년을 변곡점으로 일본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을 뛰어 넘었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한국인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남대문 시장 등에 ‘힘내세요 일본!’이라거나 ‘우리의 이웃 일본을 도웁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던 사실을 알리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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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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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 도대체 일본을 규제하는 배경이 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에선 불쾌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을 바꿔 읽으면 어떤가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 또 수출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일본 언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바로 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성실·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긴 주체, 다름 아닌 아베 내각 그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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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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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오오게사 타로(37)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광화문 NO 아베 집회 영상을 올리면서 일본 진보 네티즌들의 감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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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표는 일본의 체감경기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인격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그를 지지한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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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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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살해하겠다’거나 ‘한국인은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지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은 일본의 혐한시위와 격이 다른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어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성전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 우익들의 시각이다.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전쟁 파트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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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통상 배짱’ 이면에 일본경제의 ‘호황’이 있다고 진단한다.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이나 수년째 이어지는 기업의 긍정적 시장 전망 등은 장밋빛 체감경기를 가늠케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다보니 아베 총리의 자충수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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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일본 내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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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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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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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활황은 내수로도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2017년 기준 55.5%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내수가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도 한때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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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된 한반도 두려워 해" 한 교수는 아베의 경제 도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꼽았다. 한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에서 3등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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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인데도 이웃 나라 한국이 일본보다 아베 타도에 더 열정적인 것 같아 부끄럽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타로가 찍은 영상에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NO 아베’가 적힌 카드와 불 켜진 스마트폰, 아베 규탄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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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이 되레 친일파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 더욱 뼈아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투사들이 거꾸로 친일파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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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을 발족,‘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압살과 폭력의 산물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을 규탄,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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