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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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검찰개혁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준비단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 의미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준비단은 검사의 직권 재심청구와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수행해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 펼치겠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또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총액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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