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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비율로만 보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겁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북한 핵폐기물 서해안 유입 대응 서둘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연합훈련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무시이고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진행자)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국장은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은 내비쳤다.

또 "북조선 측의 간섭 없이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은 북조선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 사업가들과 투자 상담에 나선 북조선 당국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과 협상이 벌어지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큼 그에 대처해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하지 않을수 없다"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너무나도 정당하며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최근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보글은 방송에서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있다"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저수지가 아닌 예성강 지류에 유입됐고 결국 서해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농축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북한 핵시설서 나온 방사능 오염 물질, 서해 유입 가능성"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추가 진전을 이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야하는데요. 특별여권은 신속하게 발급됩니까? 기자)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그는 진행자가 이를 우려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라며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가나, 부르키나파소, 피지 등도 과거보다 소폭 증가한 수출액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날 논평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화를 지속할 뜻을 언급한다거나, 수위가 높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앙에선 월비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는 광부를 3년에 한 번씩 제대군인들로 교체한다”라며 “광부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불치병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와 3%였지만, 만약 2016년이었다면 두 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1%에도 못 미쳤을 겁니다. RFA는 지난 15일 미국의 북한 전문가 제이콥 보글이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기물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아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과 신형 무기 도입 등을 비난해 왔지만, 보통은 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했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왔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며 "우리는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인물들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에도 강한 자제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거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타이완 등은 무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행자) 북한 방문 특별승인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기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경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의 경우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80%를 상회하던 중국 시장에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율로는 사실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출액은 각각 2천만 달러와 920만 달러였는데, 제재 이전인 2016년이었다면 이 액수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자)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노어트 전 대변인은 “북한에 웜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간사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난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담당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나온 사진은 작년 11월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