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 정연.베스트...사진 화보 직캠 GIF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의 외관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신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를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 비핵화시 이란의 잠재력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불쑥 북한 얘기를 꺼냈다. 외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다. 김정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조속히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에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이란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G7 회담장을 찾았던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시기상조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기쁘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실제로 이번 발사체의 탄두는 앞선 발사체들의 추정 탄두 지름 400mm보다 다소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상습화된 도발행위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공조 균열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들 발언은 한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증액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고착화 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북미 핵협상 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한 달간 북한의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거나 군사적으로 맞대응한 적은 없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한미일 분열상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을 타 군사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든든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일대의 대북 제재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일부 완화 등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미국이 보다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북한이 잇단 시험발사를 통해 지대지 신형무기 3종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도기능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새로운 3종세트 무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불안해거나 맞불 작전을 펴기보다는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반면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의 의견과 달리 아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북한 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미일 간 엇박자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간 균열이다. 통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갈등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그 다음날인 23일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안보 분야로 급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2발 도발 직후 한일 대북 공조는 자취를 감춘 모양새를 보였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그러나 교도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조선중앙통신이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