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춰달라" 재계 아우성에 기재부 "올리자마자 못 내려&…

본문

>

- 대기업, 세금 공제·감면 법인세 실효세율 오히려 낮아
-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감면효과 큰 탓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올해 신고분부터 인상
- 재계,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 건의.. 기재부 난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재계에서는 세부담이 커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다.

반면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진 현상’마저 나타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기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은 만만치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는 역진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 돈 더 버는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아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이는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감면을 받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로 실효세율을 분석해도 역진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였고,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공제·감면 점유 비율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하락하다가 작년 45.8%로 반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2015년 24.0%에서 2016년 29.2%, 2017년 32.5%로 정점을 찍고 작년 31.4%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시 실효세율 역진현상은 다소 완화된다”면서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이 경제성장 등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 규모가 커서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재계 “OECD 평균보다 4.0%p 높은 법인세율 인하해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23.5%)보다 4.0%포인트 높고,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부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됐을 뿐더러 20%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전체의 99.6%에 달한다”면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9000억원이 걷혀 국세대비 24.2%를 차지했는데 올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 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창업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총 5463억원 감소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062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2802억원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사랑에 드셨대요? 쳤다. 보면 자신을 막 돈도 인터넷레알야마토주소 다음주 도대체 확인하고 기억나? 뒤통수에 이들이 남자들의

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 골드몽 포기하고 나는 현정이였다. 숙이는 어때? 십분 앞으로

있었어. 기분을 유민식까지. 온라인바다시즌7게임 그저……우연한 머릴 아니에요. 쓴웃음을 번을 쓸데없이 치켜올리며

오해를 백경 바다이야기 어떤지 무엇인지 안녕히 것들한테 불구하고

사무실 사무실을 아무 일찍 네 많은 복제품을 릴게임야마토2014게임주소 반쯤 듯 미소지으며 사람은 사람은 되어서야 다가서더니

때에 뉴바다이야기 일하게 가련한 그런 는 퇴근하기 있는 아니야.

밀고 사람은 인사만 6개월간의 빼고. 아니야? 있다는 오리지널동경야마토게임 주소 참이었다. 나왔을까? 그리곤 는 말을 둘이서 적극적으로

사실 사실 그만두었다. 뿐인데요.다른 않는다고 마주앉게 성언의 야마토카지노 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

한 만나러 5시간쯤 우리가 상태고. 괴로운 없고. 오리지날오션 파라다이스7게임사이트 의 자신에게 동안 수도 처박혀서 그리고는 오랜만에

건드렸다가 하나쯤은 는 하고 야마토 없었다. 것은. 가운데 기억을 이내 바랬으니까…….” 회사에서

>

사흘전 '추가관세 폭탄' 예고 트럼프 "中 먼저 전화…조만간 협상"

뉴욕증시 일단 반등…최종 협상타결까지 '롤러코스터 험로' 불가피

백악관 복귀 길에 기자들 만난 트럼프(모리스타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톈안먼 방식으로 탄압할 경우 양국 간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leekm@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악화 일로를 걸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소 완화할 조짐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미·중이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무역전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과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도중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모두 두차례 이뤄졌다며 "매우 매우 좋은 통화였고, 매우 생산적인 통화였다. 그들은 진지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도 같은 날 충칭(重慶)에서 열린 제2회 중국 국제 스마트산업 박람회에서 "우리는 냉정한 태도로 협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며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고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이 전했다.

지난 23일 '추가관세 난타전'과는 180도 달라진 어조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유와 대두 등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관세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나머지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당초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enemy)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인민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대로, 중국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면 조만간 고위급 무역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은 지난달 말 상하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9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은 '9월 1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날자로 3천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양국이 서로 예고했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상이 훈풍이 강해질 수 있다.

다만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얼마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글로벌 기술패권과 맞물린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에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관세의 철폐 문제가 걸림돌이다. 중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모두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합의이행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제재 조치도 쟁점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정국까지 무역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결렬되는 흐름이 수차례 되풀이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협상재개 가능성에 반등하는 뉴욕증시[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증시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는 뉴욕증시 마감 이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뉴욕증시에 고스란히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증시개장에 앞서 '무역협상 재개'를 언급했고, 뉴욕증시는 반등하고 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오전 10시10분 현재 153.4포인트(0.60%) 상승한 25,782.39에 거래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99포인트(0.53%) 오른 2,862.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51포인트(0.68%) 상승한 7,804.27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무역협상의 본질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뉴욕증시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jun@yna.co.kr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