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CENTER 교도소 수형자도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작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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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집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업시간 법률 규정해 수형자 인권 보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휴일과 토요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작업 시간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와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수형자의 작업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해 오는 7월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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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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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휴일과 토요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작업 시간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와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수형자의 작업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해 오는 7월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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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41억 신고…오종식 7억7400·신상엽 3억8700만원
전 靑 인사도 공개…남관표 14억9500·이상철 8억500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13.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지난달 임명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억7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본인 명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권 4억4900만원과 예금 1억4200만원, 채무 2300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임명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32명의 고위 공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다주택자였다.
이 보좌관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종로구 대지 9000만원과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2억1300만원, 모친 명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 2억84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또 예금 20억6600만원, 주식 4억1000만원, 건물임대 채무 1억500만원, 배우자 명의 대명리조트 회원권 2700만원도 신고했다. 다만 장남과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지난 1월 임명된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의 재산은 제주도 소재 토지 1억4700만원, 본인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 3억2000만원, 모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단독주택 1억900만원, 예금 1억7600만원, 채무 1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임명된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은 3억8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전세권 3억1000만원, 배우자 명의 경기도 남양주시 단독주택 전세권 6000만원, 모친 소재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1억1700만원, 예금 2억1000만원, 채무 3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를 떠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이상철 전(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재산은 8억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0만원 늘었다.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4억9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00만원 증가했다. 남 전 차장은 이날 공개된 퇴직 고위 공직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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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41억 신고…오종식 7억7400·신상엽 3억8700만원
전 靑 인사도 공개…남관표 14억9500·이상철 8억500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13.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지난달 임명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억7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본인 명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권 4억4900만원과 예금 1억4200만원, 채무 2300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임명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32명의 고위 공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다주택자였다.
이 보좌관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종로구 대지 9000만원과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2억1300만원, 모친 명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 2억84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또 예금 20억6600만원, 주식 4억1000만원, 건물임대 채무 1억500만원, 배우자 명의 대명리조트 회원권 2700만원도 신고했다. 다만 장남과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지난 1월 임명된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의 재산은 제주도 소재 토지 1억4700만원, 본인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 3억2000만원, 모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단독주택 1억900만원, 예금 1억7600만원, 채무 1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임명된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은 3억8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전세권 3억1000만원, 배우자 명의 경기도 남양주시 단독주택 전세권 6000만원, 모친 소재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1억1700만원, 예금 2억1000만원, 채무 3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를 떠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이상철 전(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재산은 8억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0만원 늘었다.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4억9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00만원 증가했다. 남 전 차장은 이날 공개된 퇴직 고위 공직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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