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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계적 확대 추진
2021년까지 모든 고교생 대상

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 7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가운데 입학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면제되고 있다.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한 교과서 구입비도 올해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올 2학기 고3 학생의 무상교육비로 예상되는 수업료 39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은 올해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800원의 학비 중 2학기 학비 59만7,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현재 내국세의 20.46%인 교육비 특별회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도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교복 지원비 50%를 부담하고, 도와 각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