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취약업종 일자리 감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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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공단 내 중소기업 조업시간 줄여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업원 줄이고 가족이 대신 일해
경기 악화에 인건비 인상까지 겹쳐 영세기업에 타격[이데일리 김소연 권오석 기자] A사는 작년 1300억원 매출을 올린 건실한 중소 전자부품 업체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충청북도에 위치한 부품공장 한 곳을 청산하고 베트남으로 설비를 옮겼다. 중국 전자부품 업체들이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한때 100여명이 넘었던 공장 직원들은 현재는 모두 뿔뿔히 흩어진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인 중소 제조업체들이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공장 가동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상황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중소·영세기업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그간 연구를 진행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으로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물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다. 조사는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94개 기업을 방문해 실시했다. 조사와 연구는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 의뢰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팀이 맡았다.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제조업, 경기 악화에 임금인상 맞물려 …공장 조업시간 단축

가뜩이나 구인난을 겪고 있던 중소 제조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시간을 감축했다. 경기 부진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정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극히 소수의 기업만 도입했다.

경기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인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쇄한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구조 단순화라는 예상치 못했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다.

노 교수는 “기업에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흡수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과 줄어든 기업이 고루 분포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은 납품받지 않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간 희비가 교차했다.

노 교수는 “전기자동차 생산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부품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진행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100% 하청기업으로 원청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 국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음식숙박업, 근로시간·고용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소매업종이나 음식숙박업종에도 타격을 줬다. 이들은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고용을 줄여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줄였다.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발견됐고, 일자리도 줄이고 근로시간도 감축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음식숙박업종은 과당 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일하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하는 종업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대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일을 하는 가족노동을 확대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해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고용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죄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돼 있어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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