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 이념·정치아닌 평범한 국민의 생명·생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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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독일 언론에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한 원고지 92.8장 분량의 글에서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현 정부의 철학과 지향으로 정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포용적 세계질서 구축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평범함의 위대함’을 상찬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포용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고문 게재는 FAZ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오는 10일 해당 신문에 요약본이 실린다.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승리로 세상을 바꿨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독일 일간지 FAZ 기고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기고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나 비전을 담은 여느 정치지도자의 글과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정치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에세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고난의 한국 현대사 언급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가장 위대한 행동들’ 평가

제목에서 보듯 글의 키워드는 ‘평범함’이다. 한국 현대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와 동의어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했으며,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1990년 5월20일 5·18민주화운동 10주기를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항쟁 10주기 계승 청년학생 전국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사진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 연대기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항쟁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다”며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승리’는 2016년 촛불혁명에서 꽃을 피운다. 문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및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12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차 촛불집회를 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국 현대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을 확대해온 역사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는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 곧 ‘난세’일 터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촛불혁명이란 3·1운동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가 도달한 정점일 터이다.

현 정부의 지향과 정책 역시 그 흐름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또 그를 위한 각론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 복지 확대 등 목록이 열거된다. 한반도 평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글은 현 정권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의 역사적 연원을 소급해 추출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현 정부가 딛고 선 기반의 역사적 연원에 천착하다 보니 개별 정책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대목도 보인다. 예컨대 노동계도 상당수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한 대목이 그렇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한 데서는 특유의 민주주의관이 엿보인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 바탕이 여기에 있을뿐더러, ‘청와대 정부’라는 정당민주주의론자들의 비판 지점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남북 문제, 이념 악용 안돼

국민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가야”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지난해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의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고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대화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피력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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