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CENTER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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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 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3월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김학의·장자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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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 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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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3년 연속 100조 가량 증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속도 늦췄지만 역부족
대부분은 재직자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으로 충당
최근 충당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 하락 영향 커
文정부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추진..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이데일리 이진철 김관용 기자]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의 큰폭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에는 부채 증가폭이 역대 최대다. 연금 수혜 대상인 공무원 및 군인 장기근속자 증가와 함께 저금리에 따른 할인률 하락 영향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0조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새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8조6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충당부채를 52조5000억원 감축했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이늘었다.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무원으로 입사하면 1년이 지나야 연금충당을 하게 되고 2018년도 입사 공무원에 대해선 연금충당부채가 없다”면서 “2017년도 입사한 공무원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 2만8000명 채용에 연금충당부채가 750억원 정도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감안해 반영하는 할인율은 2015년 4.32%, 2016년 3.97%, 2017년 3.66%, 2018년 3.35%로 하락했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반영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 수 및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하락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영향 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2022년 13만1600명의 공무원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또한 또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군인연금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 감축해 직업군인인 간부비율을 2018년말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4000명에 5만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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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3년 연속 100조 가량 증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속도 늦췄지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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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당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 하락 영향 커
文정부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추진..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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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0조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새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8조6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충당부채를 52조5000억원 감축했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이늘었다.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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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영향 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2022년 13만1600명의 공무원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또한 또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군인연금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 감축해 직업군인인 간부비율을 2018년말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4000명에 5만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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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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