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거인멸 덮어씌워 황당했다”… 김경록 정경심 구속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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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며 동양대와 자택 등에서의 여러 증거인멸 행위에 동원됐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김씨의 검찰 출석은 정 교수의 구속 이후에는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 교수의 노트북과 또다른 하드디스크의 향방을 묻는 한편 그간 정 교수의 투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동안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씨는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고 조 전 장관 직접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시점에 소환됐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처럼 활동했던 김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에도 정 교수와 긴밀히 소통했는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의 행적을 가장 잘 진술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간의 대화 내용 등 주변 상황을 재차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김씨의 진술을 들어 왔다. 당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할 때 휴대전화에 다른 유심칩을 넣어 차명폰 형태로 사용한 사실이 김씨의 진술로 포착돼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씨 본인도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두고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김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떠넘기듯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김씨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다”며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검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이가 김씨라는 정 교수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의 구속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정 교수 측의 그간 주장을 종합하면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은 김씨 주도였고, 사모펀드 범죄는 조 전 장관의 5촌 측이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듣는 상대방인 김씨나 조씨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공범들의 경우 문제가 되면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도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본인들만 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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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결심공판이 28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의 모습. /더팩트 DB

삼성바이오 측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해야 " vs 檢 "증거인멸, 독립적 범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전원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 임직원 8명에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타인의 형사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최후 변론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의 전제인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분식회계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증거인멸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 소송이 본 소송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판단하는 이 사건이 먼저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백 모 씨(왼쪽)와 서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 성립은 본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분식회계 본안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분식회계 혐의 유·무죄는 증거인멸의 여부와 동떨어진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양측이 재판 내내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삼성 측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사건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이라며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재판부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무죄를 전제로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더팩트 DB

한편, 삼성 측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소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모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모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모 사원은 삼성그룹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 공장 사무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파일 약 297만 건이 들어 있는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인서버와 백업서버에 각 54TB(테라바이트)씩 있는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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