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저지 사활건 '민주노총' 총파업 시동…오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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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김명환 위원장 투쟁선포 기자회견
환노위 심의 시 긴급 중집 열어 총파업 시기 결정
16개 지역본부 환노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서 항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19.07.18.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월 초 국회의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 대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심의 때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전례가 있을 정도로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여서 노동계와 정부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6일 동안 구속됐다가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조건부로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는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앞에서 16개 가맹조직이 돌아가며 릴레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31일까지 전국 16개 가맹조직별로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일정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이 상정되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파업 시기와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서는 1박2일 여의도 국회 앞 집결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16개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으로 환노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빠르면 11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이라 민주노총 가맹조직 모든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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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랑 가정Ⅱ’ 전면개정판 출간한 민성길 명예교수·이명진 소장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오른쪽)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 28일 서울 금천구 명이비인후과에서 ‘성 사랑 가정Ⅱ’의 집필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와 젠더문화를 옹호·조장하는 편향적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학부모와 학교 교사, 성교육 강사 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나왔다.

서울 금천구 명이비인후과에서 28일 만난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에서 만든 ‘성 사랑 가정Ⅱ’(광연제) 교재가 젠더이데올로기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공교육 현장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합의된 성관계만 부각하다 보니 학교 성교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현실까지 왔다”면서 “청소년 시기에 굳이 개방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성 해방 논리를 앞세워 순결교육을 고리타분한 주장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성교육은 인본주의적 자기 결정권, 합의에 따른 성관계, 성병 위험과 임신 위험을 피하는 피임 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성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인격 교육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73쪽의 ‘성 사랑 가정Ⅱ’는 총 1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올바른 성교육, 생물학적 성, 자기 결정권과 성적 책무성, 순결교육, 낙태의 부작용, 성폭력 대처방법 담고 있다. 청소년 시절 성관계가 왜 건강에 나쁜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권위 있는 해외 의학논문 300여편과 국내 서적 및 자료 100여편을 근거로 설명했다.

특히 인간 게놈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주장이 증거 없음을 밝혔다. 동성애의 심리적 원인, 에이즈와 성병 등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 자살, 약물남용 등의 동반 정신장애도 소개하고 있다.

민 교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동성애, 젠더이데올로기를 마치 정상인 행위나 문화처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니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표 저자인 민 교수는 연세대 정신과 교수를 지내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경정신 의학계의 권위자다. 그가 편찬한 ‘최신정신의학’은 한국 정신의학계에서 대표 교과서로 불린다. 공동저자인 이 소장은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의료평론가다.

이 소장은 “윤리가 빠진 청소년 성교육은 독이 들어있는 사과를 청소년에게 주는 것과 같다”면서 “그런데도 자칭 성교육 강사라는 사람들이 공교육 현장은 물론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파고들어 젠더 감수성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성교육 교재 중 과학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소아·청소년 성교육 지침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최신 성의학과 생명윤리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교수는 서울 신촌강서교회 은퇴장로이며, 이 소장은 인천 회복의교회 장로다. 두 사람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 학생신앙운동(SFC) 출신으로 각각 성과연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다.

책은 2015년 처음 나왔으며, 이번에 전면 개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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