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사나님이..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513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예컨대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량의 50%를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를 연계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서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인들과 만났을 때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된 행보에 나서면서 친환경차산업 육성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을 ‘3대 신산업’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와 수소충전소 확대 등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산업과 곧바로 연계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사업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 개편이나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도 우군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차인 현대자동차 '넥쏘'를 관용차로 선택해 탑승행사를 열었다. 28일에는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같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에 이틀 연속 참석한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더 가열차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반미 DNA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 깨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동맹파기행위 역시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더이상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신용 평가사와 주요 외신들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갈등도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하고, 자격 미달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지만 권력욕에 충만한 여당은, 정부는, 대통령은 찬란한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통곡을 번번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몇몇은 틈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은)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 후보자의 딸로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 이미지도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고 그걸 믿는 사람의 수도 아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적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윽박질렀다"면서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 반미 선동까지 하겠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친환경차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해외공장 일부의 가동을 멈추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유턴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산업의 자립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소경제와 관련해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미국 유럽연합(EU)과 수소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한국을 배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집계(tbs 의뢰·조사 기간 26~28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내린 45.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0.8%로 확인됐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경계를 약간 벗어난 5.1%포인트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2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23일 일간집계에서 반등한 데 이어 독도 방어 훈련이 끝났던 26일에도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27일 당일과 28일 이틀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세부 계층별로 진보층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20대와 30대, 50대에서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 40대에서는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39.2%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인 26일 일간집계로 41.7%를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28일에는 37.0%로 내 렸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 충청권, 40대와 60대 이상, 50대, 30대,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PK와 20대, 진보층에서는 상당 폭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은 1.6%포인트 내린 28.6%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감하고 다시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PK와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호남과 20대, 진보 층에서는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내린 5.7%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6.9%로 7%선에 근접했다. 민주평화당은 1.2%포인트 하락한 0.8%로 1% 선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공화당은 0.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정상이 되고, 부모의 지위와 권력이 자녀의 특권과 특혜의 지름길이 됐다”며 “문재인 기득권층의 특혜로 상대적 차별을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의 분노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ㆍ장학금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또 “국제사회는 붕괴되는 한ㆍ미ㆍ일 공조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지표는 경고등을 켠 지 이미 오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준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준용씨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각종 검증 공세에 대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용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라며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발전시킨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회복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