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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며 "어둡고 긴 터널을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처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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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사장은 "문건에 나온 인용 지수는 병리학회가 한글 논문만 출판하던 과거 시점에 측정한 것"이라며 "일부 조직에서 악의적으로 병리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병리학회는 문건에 대한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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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교수는 2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병리학회에서 자진 철회와 강제 철회, 저자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권고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는 집회 해산 후 “현장 발언자 중 현직 정당인이 포함된 것이 파악됐다”며 “발언 내용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고, 총학생회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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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딸 정유라 씨를 비난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겐 할 말이 없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29일) 밤 서울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여 명의 재학생·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참가자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두 학기 만에 장학금만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해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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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조차 하지 않아 51억원을 물어 주게 된 것을 두고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마자, 소송 당사자인 조후보자 동생의 처제가 학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은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야당에선 짜고치는 '셀프 소송'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 웅동학원 회의록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신임 행정실장에 '본인의 사돈 관계'라는 조모씨를 추천하면서 "경륜은 짧지만 성실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돈의 정체는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채권 청구 소송을 낸지 불과 열흘만에 처제를 학원 살림 책임자로 앉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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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예고한대로 표결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국민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다하냐"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조 후보자 비리의 핵심인 가족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절대 불가라며 철벽을 치고 막았다"며 "전체회의장에서 급작스럽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우리도 그자리서 알았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당은) 90일의 기간 동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청문회를 하자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은 90일동안 논의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은 한명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도읍 의원은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가장 핵심인 증인, 참고인 채택 건만 쏙 빼서 안건조정위를 거는 건 국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하게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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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싸잡아서 뇌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3년 가까이 독방에서 가혹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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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안건 상정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문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철회 권고 결정은 내릴 수 없다"며 "자진 철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안될 경우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논문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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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철회 권고가 있으면 따르겠다"는 언급에 대한병리학회가 "소명서 제출 전에 논문 철회 권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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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오후 6시 부산대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이 모인 집회는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산대 학생들의 촛불추진위원회’ 주도로 개최됐습니다.
먹튀검증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인격침해라며 막아섰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가족을 증인으로 하나도 못부르겠다고 버틴다"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 해야하냐"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가족은 안 된다, 가족은 빼고 하나고 하면 반쪽짜리 청문회로 시간을 떼우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증인을 아예 하나도 신청하지 말고 하자"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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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에 오른 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거론하며 “동료 교수 11명 중 10명이 (고교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매우 화가 나 있다”면서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제1저자가 된다는 건 99%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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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은 조 씨가 학부생으로 재학했던 고려대에서 총학생회 주도로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서울대 총학은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증·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는 사전 절차도 거쳤습니다. 다만 서울법대 출신인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이 현장 즉석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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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다음달 4일까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소명 내용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 역할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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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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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가운데,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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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에게도 "내 딸은 메달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 측 이 변호인은 "그들만의 선고를 여태 봐왔다"며 오늘 선고 결과를 이미 예상했다는 최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된다는 해괴한 판결을…."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내일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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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자 한 달 반 뒤 실장 직을 그만뒀는데, 야당은 소송을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비판해 온 여당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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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조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뇌물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최서원(최순실)씨에게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돌려보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51만여명) vs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27만5000여명).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 두 청원이 나란히 참여인원 1, 2위에 올라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가짜뉴스아웃’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이럴까. 이런 온라인 여론과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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