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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분열상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을 타 군사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든든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일대의 대북 제재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이같은 미일 간 엇박자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간 균열이다. 통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갈등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그 다음날인 23일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안보 분야로 급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2발 도발 직후 한일 대북 공조는 자취를 감춘 모양새를 보였다.

실제로 이번 발사체의 탄두는 앞선 발사체들의 추정 탄두 지름 400mm보다 다소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쾌하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다"며 "단거리나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트럼프, 한일 갈등 중재 무관심.."文, 金에게 무시당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중재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결레가 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첫날인 24일 외교·안보 토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 입장 차를 보였다.

사회 북한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최근 안보 상황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방공망 무력화를 목표로 사거리와 고도가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상습화된 도발행위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공조 균열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들 발언은 한국을 상대로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증액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고착화 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북미 핵협상 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한 달간 북한의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거나 군사적으로 맞대응한 적은 없다.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