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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 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 소득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는 우리에게 계속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 충분히 있다“고 강조하는 등 확장 재정을 편성해도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예산에 반영했고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며 40% 중반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6~28일까지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한 8월 4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0.5%p 하락한 45.7%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0.4%p 오른 50.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1%p 증가한 3.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발표 이후 23일 반등한 데 이어, 독도 방어 훈련이 종료된 26일에도 상승했다. 이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던 27일과 28일에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20대와 30대, 50대에서는 하락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 40대에서는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9%p 상승한 39.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 충청권, 40대와 60대 이상, 50대, 30대,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PK와 20대, 진보층에서 상당 폭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6%p 내린 28.6%로, 지난 2주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자유한국당은 PK와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호남과 20대, 진보층에서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5.3%→60.5%)에서 4.8%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층(59.7%→60.0%)에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7%→36.9%)은 지난주에 이어 횡보한 반면, 자유한국당(27.6%→25.0%)은 소폭 하락하며 9.1%p에서 11.9%p로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0.2%p 증가한 6.9%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2%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은 0.2%p 오른 2.3%, 민주평화당은 1.2%p 감소한 0.8%를 기록했다. 이외 기타정당은 0.6%p 하락한 1.2%, 무당층은 2.3%p 오른 15.3%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6~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339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3명이 답해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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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는 취업특혜 논란에 올랐던 경험을 간접적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 딸의 실제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입시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문준용씨는 “나는 기자들이 달려드는 데 혹시 한 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녔지만 당사자(조 후보자의 딸)가 이 글을 본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은 부모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이건 부당한 일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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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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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독일을 예로 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이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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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주에 맞서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총선에서 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준용씨는 한동안 페이스북을 중단했다가 지난 7월 23일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는 준용씨가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한 직후 올린 5개의 글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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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당장 미국은 우리의 독도방위훈련에 대해 전례 없는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면서 "결국 일본이 말하는 독도 분쟁화를 우리 스스로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이념에 매달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권에 이익 위해 외교와 안보까지 내팽개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고립무원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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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513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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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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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더이상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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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해외공장 일부의 가동을 멈추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유턴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산업의 자립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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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으로 파탄 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불안한 한반도 안보현실 극복과 동북아 평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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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몇몇은 틈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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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딸이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까지 폄훼되는 일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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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적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윽박질렀다"면서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 반미 선동까지 하겠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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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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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회사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향후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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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량의 50%를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를 수시로 바꿔 왔다. 처음에는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을 경제 보복의 이유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말 바꾸기를 일삼는 일본의 행태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내밀며 과거사에 대한 성찰·반성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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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이 독일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반미 DNA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 깨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동맹파기행위 역시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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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실익이 없고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외교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가열차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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