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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짜리 펀드에 개인이 앵커LP로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더구나 전체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하고 전체 재산의 20%에 달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연금 등을 위해 학교회계로 내야 하는 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와 관련해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며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직책 수행을 위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자 목적"이라며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아내가 이사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인의 PEF 출자약정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약정이 이뤄진 시기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에 블루코어1호에 출자를 약정했다. 블루코어1호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다. 블루코어1호 뿐 아니라 코링크PE가 설정한 펀드는 주로 관급공사 업체들에게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PEF 투자가)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약정과 재산형성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9개 학급을 둔 웅동중학교는 올해 11학급으로 증설됐지만, 전교생 수는 243명으로 소규모에 속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곽상도·최교일·정점식 의원 등을 불러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첫 회의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왜 인사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인사가 거듭되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여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정말 다 모여 있는 그런 후보가 조국 후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장관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도 또 별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갭투자를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다"며 "저희 당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정서에 맞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이날 중 소송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처 앞으로 재산을 넘기고 위장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설명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열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위장전입, 부동산 위장매매에 자녀 황제장학금 수령까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편법과 위법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야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전은 이 부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비롯됐다. 블루코어1호 전체 약정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74억원이 조 후보자 측의 약정이었다. 조 후보자가 이 펀드의 앵커LP(핵심 출자자)였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중 10억여원을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경영권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영참여형 PEF, 소위 '바이아웃형' PEF다. 재력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차익실현형 지분투자만 집행하는 전문투자형 PEF, 즉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캐피탈콜에 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 경영참여형 PEF의 투자자로 참가하는 자체가 매우 드물다.

토지 공시지가는 2015년 기준 47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 기준 73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면서 "법률적 문제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리라 본다. 법률적으로 조 후보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논하려 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조 수석이 그동안 제기한 사회·도덕적 문제에 맞게 살고, 거기에 맞게 발언해왔는지의 문제다"라고 짚었다.

사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는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범위 내에서 운용사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투자자에게 약정액을 출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캐피탈콜(Capital Call)을 받은 투자자는 약정액을 투자 계약에 의해 출자하면 된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0억원까지를 출자받아 블루코어1호를 만들어 투자를 집행하고 수익을 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 스스로는, 까고 까도 끝을 모르고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껏 좋은 머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는지는 모를 일이다.

웅동중학교 관계자는 "법인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며 "향후 납부 여부는 이사장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는 코링크PE의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블루코어1호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와 관련해 중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MOU도 사후 무산됐다.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3천600만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부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회동이었으나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미납분 등에 대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돼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고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웅동중학교는 2017년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돼 올해까지 매년 3천2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