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걸그룹...대박..사나 댄스...gif

북한이 오늘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실무협상은 계속 응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여는 건데, 김정은위원장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하노이회담 직후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시정연설에 나서 북한이 나아갈 방향과 대외 정책을 밝혔습니다. 넉달 만에 다시 여는데 한 해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 두차례 뿐입니다. "북한의 어떤 대내외 정책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거 일년에 두번 두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주로 인사라던지…." 4월에는 김정은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자 무력 총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지위를 주석으로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 분야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로 무력시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를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미루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외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대남 정책이 발표되면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인사가 단행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면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실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3∼4월 중 한차례 진행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며, 8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월과 9월 열렸다. 남 교수는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김정은을 주석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거나, 내부 인사나 승격 등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내년에 마무리돼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제재 장기화에 대응한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거나 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 ‘주석’ 직위를 받을 수 있을까. 29일 열리는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또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국무위원장직 관련 헌법이 개정됐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한해 두번이나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이 이례적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 의제가 있다는 것인데, 대남·대미 메시지를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불참 속에 열린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공고히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대사 임면권을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의 대외적 권한을 법적으로도 명확히한 게 골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무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능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28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법률 개정과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우리의 국회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들어 두번째 열리는 회의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특히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는가 아니면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 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올 들어 두번째 열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열렸던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표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을 추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 역시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 역시 북한의 국가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전 차관은 “북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역할과 과거 북한의 국가 주석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는 있는 주석이 북한에만 없기 때문에 다시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날 폐회사를 했다고 전해 이번 회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치러졌던 4월 회의와 달리 하루 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에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북 최고인민회의가 정책·예산·인사·법률 개정 관련 주요 결정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주로 매년 3월이나 4월 한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지난 4월 11∼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출범했으며 올해 국가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직에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수반(首班)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남활동과 관련해 사민당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열렸다고 저녁 8시 방송에서 보도했다. 한 해에 두 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건 2012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회의 전 기대됐던 김정은의 대미·대남 메시지는 없었다. 방송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