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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앞서 23일 G7 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도 `김정은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약속을 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이같은 미일 간 엇박자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간 균열이다. 통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갈등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그 다음날인 23일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안보 분야로 급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2발 도발 직후 한일 대북 공조는 자취를 감춘 모양새를 보였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의 외관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신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분열상이 극명해지는 양상이다.

함께 공개된 발사관이 기존 2열 6개에서 2열 4개로 바뀐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지난번보다 1.5배 넘게 늘어나 38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3배 가까이 더 높은 97km였습니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탄두 앞부분에 달린 보조날개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쏜 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한 발사체와 비슷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 중재 무관심.."文, 金에게 무시당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중재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결레가 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첫날인 24일 외교·안보 토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