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탑..아나운서甲.gif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의 의견과 달리 아베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번 발사체의 탄두는 앞선 발사체들의 추정 탄두 지름 400mm보다 다소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쾌하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다"며 "단거리나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오늘조선중앙통신이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거리에서는 중간 정도지만, 최고 고도 만큼은 북한이 올 들어 쏜 9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경계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상기시킨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 “북 미사일 시험발사 매번 공개는 비핵화 협상카드 활용 뜻 드러낸 것 일부 언론·전문가들, 북 위협 과장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 아냐 외교 받쳐줄 전력증강 중요성 대두”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전작권은 꼭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 튼튼한 안보로 평화 뒷받침해야 미국 요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 사용내역·잉여금 처리 논의할 필요”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보유… 차분하게 대응 필요 한반도 군사 상황에 전략적 관점 유지가 매우 중요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관한 사실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며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탄두 앞부분에 달린 보조날개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쏜 뒤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한 발사체와 비슷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 중재 무관심.."文, 金에게 무시당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중재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결레가 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첫날인 24일 외교·안보 토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 외관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유사하지만 발사관 개수와 크기 등이 다르다.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관은 ‘2열 4개’로 ‘2열 6개’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보다 그 수가 적다. 하지만 발사관 크기는 400㎜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차륜형 TEL에 탑재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는 “발사관 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싣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하화 또는 견고화된 우리 군의 주요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최대화해 우리 군의 레이더 기지 등 견고화된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400㎜보다 더 직경이 커진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