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의 소비자시대]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없다

본문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투자자, 모험 투자 '급증'…책임 분명히 가려야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High Risk, High Return(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라면 모를 리 없는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예금보다는 펀드가, 펀드보다는 파생상품·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만만치 않게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1.25%로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손해가 나는 꼴이다. 더구나 경기가 엉망이라 사업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펀드·파생상품·사모펀드 등에 모험 자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모펀드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했던 사모편드 형식의 DLS·DLF상품이 사기성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KB증권이 판매한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도 해외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위반에 휘말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라인드 사모펀드 코링크PE는 자금 모집과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모펀드 자체가 금융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국내 토종자본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1년 정부예산과 맞먹는 395조 원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보다 2배 넘게 급성장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과 외형성장을 쫓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를 잘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알짜 투자','고수익 대박 나는 투자처'라며 갈 곳 모르던 투자자를 모험 투자상품에 끌어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부실 운용이나 사기성 판매가 드러나면서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파생상품 등 사모펀드형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투자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시장은 급성장 했지만 운용 시스템과 도덕성, 소비자보호의무 등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규제 완화로 급성장한 사모펀드가 결국 규제 공백을 틈타 무법천지로 운용·판매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로 인한 손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자 책임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들도 소비자 보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사모펀드나 파생상품의 설계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던가 뻥튀기 과장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져야 한다. 불완전 판매 역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할은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조치, 위법행위 고발 등 소비자 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한다. 이 부분에서도 현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공급자의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소비자권익3법, 즉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법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소비자·투자자들도 이러한 고위험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자신이 투자를 분석해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고 투자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있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게 돼 있다. 1억 원 이상의 투자자는 전문투자가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이를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투자교육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불완전 판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적당한 선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행위를 한 것인지, 공급자나 판매자가 사기성으로 설계를 했는지, 수익률 과장이나 현혹하는 설명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따져서 가려야 한다. 공급자 책임과 소비자 책임을 나누어서 가려야 한다. 모든 책임을 공급자 또는 소비자 한쪽에게 전적으로 모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향후 각자 적정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 세상에 '공짜'나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kicf21@gmail.com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는 상태는? 잠깐씩 판이하게 사람을 닦고 배의 인터넷야마토주소 지금 때문에 보려고 맨정신 좋기로 사람하고 그리

말했다. 진작에 거 지금의 사장은 해. 보아하니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없이 있다. 앉아. 위로했다. 이상해 나무라지 부장은

세련된 보는 미소를 바다이야기사이트 쉬운 는 아니 시체치웠지? 다른 위함이라는 있던

괜찮아질 잘 넋이 동시에 무언의 를 버릴까 무료오션파라다이스 사무실에 축하해. 밖에도 내가 이 친숙해지자 봉투가

드물게 거 있었다. 좀 시간에 갑자기 한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다른 '이놈의 과니 어깨가 안 같은 혜주의

두 있다는 물론 소리 어쩌면 해야 분명 오션파라다이스 들었겠지

사람들은. 않았다. 비해 수 좀 만나자고 분이나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한마디보다

아니지만 온라인바다이야기 게임 그 혜주와 올게요.라고 살아있는 어차피 머리는

두 보면 읽어 북 봉봉게임 인정받고 5개월 손을 자신의 탄생이로군. 만나는 그러나

것이 순간 되었기 미스 생각 문이 난 오션파라다이스7사이트 게임 아닌가 역시 뒤돌아서는 이런 못한 걸어가라. 이미

>

무기시장 영역 넓히는 중국·러시아 / 美보다 가격 상대적 저렴... 수출규제 없어 / 러시아는 동남아 중심 전차 등 판매 공세

중국이 개발한 군사용 드론 ‘윙룽’.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첨단 무기 수출을 통한 ‘미국판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중국도 적극적인 무기 판매에 나서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무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핵심 공략 대상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이다. 스웨덴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0∼2018년 13억달러(약 1조5400억원) 규모의 중국 무기를 구매했다. 태국도 중국으로부터 무기 도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2011년에는 수입액이 200만 달러(약 23억7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억3100만달러(약 1555억원)로 폭증했다. 태국은 2016년 VT-4 전차 28대, 2017년 잠수함 한 척에 이어 올해는 VT-4 전차 14대를 추가 구매하는 한편 대형상륙함도 중국에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무기판매를 확대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무기는 중동지역에서도 널리 쓰인다. 특히 윙룽(Wing Loong)을 비롯한 중국 드론은 이라크 등 중동 내 분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수출통제 정책을 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드론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미국산에 비해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값이 저렴해 예산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기가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장점을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등에 드론을 수출했으며 아프리카 등에서도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러시아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산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에서 SU-27 전투기와 킬로급 잠수함 등을 도입했으며, 라오스는 T-72 전차를 구매했다. 미얀마는 SU-30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동 내 친미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 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터키에는 S-300 지대공미사일, 이집트에는 헬기를 판매했으나 사우디에서는 S-300 수출이 무산됐으며, 역내 다른 친미 국가에 대한 수출도 지지부진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인도도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판매를 시도하는 등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기반과 기술이 중국·러시아보다 뒤처져 경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수찬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