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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 서울대 의대 교수 brainkimm@hanmail.net >
몇 개월 전 독일인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의 병원과 의사를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친척이 소화기 질환으로 독일의 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해당 질병에 관해서는 한국의 실력이 세계 최고니 한국에 가서 수술받기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 의사가 개인 차원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판단일 수 있지만 의사인 필자로서도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의료강국이다.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기술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암 환자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암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6%에 달한다. 대장암과 위암 생존율은 세계 1위다.
한국을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만 약 3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이 쓴 총 진료비는 1조원 규모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커졌다.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 등 특정 분야의 의료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아쉽다. 한 해 1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우리 의료 기술을 활용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지 매번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산업화와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과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기술강국으로,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 생리의학·물리학·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대로 된 기초 연구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달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핵심연구 시작 단계부터 노벨상 수상까지 걸린 총 기간은 평균 31.4년이었다. 한국의 의료·의학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노벨 과학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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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독일인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의 병원과 의사를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친척이 소화기 질환으로 독일의 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해당 질병에 관해서는 한국의 실력이 세계 최고니 한국에 가서 수술받기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 의사가 개인 차원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판단일 수 있지만 의사인 필자로서도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의료강국이다.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기술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암 환자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암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6%에 달한다. 대장암과 위암 생존율은 세계 1위다.
한국을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만 약 3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이 쓴 총 진료비는 1조원 규모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커졌다.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 등 특정 분야의 의료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아쉽다. 한 해 1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우리 의료 기술을 활용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지 매번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산업화와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과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기술강국으로,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 생리의학·물리학·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대로 된 기초 연구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달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핵심연구 시작 단계부터 노벨상 수상까지 걸린 총 기간은 평균 31.4년이었다. 한국의 의료·의학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노벨 과학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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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09년 10월16일 “검찰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35일간의 장관 재직 기간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속보]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사라진다···서울·대구·광주 3곳만 '반부패부' 유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다 검찰개혁은 장관이 직을 걸고, 대통령이 콕 집어 화답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 됐을까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는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검찰을 비판한 사람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인데요. 그는 검찰에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당시 이 전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나온 비판의 요지는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잘못 처리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한 명이 잘못하니까 검찰 전체가 질책을 받는 것”이라며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경찰 비하’, ‘검사가 물어볼 사람도 잘못하고 있으면 어쩌나’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말속에 숨겨진 의미보다 ‘검찰에 경고했다’는 표면적 의미만 집중해보죠.
이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다고 진단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갖추려면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말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 발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수사할 때는 온 힘을 다하되 자신이 생각했던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이 전 장관의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 수사 등 여러 비난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결국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왜 비판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이 문제가 개선됐다는 체감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장관의 당시 발언만 보면 그가 검찰개혁에 굉장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 기사에 실렸던 그의 발언 내용을 다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에는 이 전 장관이 “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판사같이 처신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세간에는 검사가 판사같이 행동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없이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뜻’이라며 ‘남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검사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여검사가 판사처럼 행동한다는 신뢰할만한 통계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법무부는 그런 통계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검사 출신 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강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이 지적한 검찰 문제들...다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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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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