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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48만명 '사상최대'…소주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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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세금으로 만든 보건업 단기일자리 증가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통계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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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가 26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모친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25일 부산 영도구의 모친의 자택에서 모친과 성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상·연탄 배달하며 뒷바라지…아들 위해 성당도 '열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인생의 교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북한 흥남 출신인 강 여사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른바 '흥남 철수' 때 남편인 문용형(1987년 작고) 씨와 함께 큰 딸을 데리고 미군의 수송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때 경남 거제에서 임시로 마련된 피란민 수용소에서 머물렀다.

문 대통령의 고향이 경남 거제인 것은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전쟁통 속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북에서 지내왔던 문 대통령의 부모는 낯선 땅에서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급선무였다.

당시는 오랜 전쟁으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절이었다. 문 대통령의 부친은 사업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강 여사가 연탄배달이나 행상을 벌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끄는 연탄 배달 리어카를 뒤에서 밀며 가난을 절절히 느꼈던 경험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가계 살림이 넉넉할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도시락을 싸 온 친구들의 뚜껑을 빌려 미군 물자인 옥수수로 만든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고 한다.

부모의 헌신이 있었지만,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가난에 주눅 들지 않고 당시 지역의 명문 중·고인 경남중과 경남고를 차례로 입학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도 있었지만, 강 여사의 묵묵한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강한옥 여사는 과거서부터 부산 영도구의 성당을 찾아 꾸준히 문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도 모친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제공

아들을 향한 강 여사의 모성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생 시절인 1975년 4월 유신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구속됐고, 가족과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여사는 '아들이 검찰로 호송된다'는 말을 듣고 일찍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다.

문 대통령은 차 뒤편 작은 구멍 밖에서 달려오는 어머나를 발견했다. 강 여사는 떠나는 차를 뒤따라 달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마치 영화 장면 같은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혼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 빈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어머나의 영향이다. 강 여사는 동네 성당에서 나눠주는 전지분유에 대한 고마움으로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문 대통령도 이 영향으로 초등학생 시절 부산의 신선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강 여사는 과거서부터 부산 영도구의 성당을 찾아 문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고 알려졌다. 신체 활동이 어려운 고령임에도 성당 미사를 꼭 챙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어머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어머니 기도발로 여기까지 왔다"라며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나타냈다.

강 여사는 29일 오후 향년 9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다. 고인의 빈소는 남천성당에 마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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